K-ICS ...2023년 1월부터 K-ICS가 시행.
IFRS17)이 2023년 전면 시행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3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
즉,IFRS17이 2023년 시행될 예정이라.... 평가 일관성을 위해 K-ICS가 도입.
한국형 솔벤시2
2023년 솔벤시 시행
~ 공기업 민영화의 단초
산은 보유 지분 서둘러 매각해야하는 이유~ 솔밴시도 한몫 .
2023년엔 현금이 더욱 귀하게 된다.
K-ICS가 적용되면
리스크 측정 방법이 변경되면서 요구자본도 크게 증가
현행 RBC제도에서보다 요구자본이 두 배 이상 증가
즉,K-ICS가 도입되면 요구자본이 현재의 2.2배로 늘어남.
이는 기존 RBC제도보다 두 배 이상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
K-ICS가 도입되면
우선 부채가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리스크 산출 방식이 변경되고 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
요구자본은 2.2배 증가
주식과 부동산 등 금리 외 시장리스크의 리스크도 3.6배 증가한다.
현행 RBC 제도에서의 가용자본이 100이라면 K-ICS 도입 시에는 75로 25% 감소
더 큰 문제는 변동성 확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가용자본은 120으로 늘어나고, 100bp 하락할 경우 72로 줄어듬.
즉,변동성 확대로K-ICS 비율을 100%로 맞춰놓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음
금리가 하락하면 추가로 자본확충을 해야 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김.
유럽의 솔벤시Ⅱ 도입 사례를 참고해 주식과 금리 위험 등에도 유연한 경과조치를 적용.
K-ICS 도입시 특히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위험계수가 커짐
현행 RBC제도에서 주식은 8~12%의 위험계수를 적용받는데,
K-ICS가 도입되면 20~40%까지 확대된다.
또 부동산도 6~9%에서-> 25%로 자본부담이 높아짐.
제도 도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면 주식 시장 등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축소
킥스는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몇 차례 순연을 거친 후 2023년 도입이 확정. 논의 기간은 7년
킥스 개정안이 공개되자 업계 시선은 삼성보험사에 쏠렸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그룹 지배구조 상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
특히 삼성생명의 관계사주식 비중은 15.2%(42조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와 1.4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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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국회 논의 '시동'
통과 시 삼성생명·화재
총자산 3% 넘는 지분 매각해야
삼성생명 22조, 삼성화재 3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