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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중기청‘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2020.04.03

□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 제공, 신탁기술 이전‧거래 지원 등 중소기업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

□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완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3월 2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발표하였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해당부처(지자체)	중기청
첨부파일	200402_중소기업_기술보호_강화방안_발표(기술보호과).hwp 다운로드 200402_(참고자료)_중소기업_기술보호_강화방안_발표_(기술보호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