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그 날이 오면
첫댓글 피고의 건강과 연령을 고려해 25년 + 8년 = 33년
묵시적 법리저용 위반죄
법리는없고 상상의 형량?참으로 웃긴 개판 판결이 개들이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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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법리저용 위반죄
법리는없고 상상의 형량?참으로 웃긴 개판 판결이 개들이 웃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