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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년 9월 노동시장동향"
권기섭 고용정책실장 2020.10.12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고용보험 행정통계는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용직·자영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 자체는 10월 16일 금요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2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7,00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9,000명이며 수혜자는 69만 8,00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 증가폭 둔화세가 일단 5월을 저점으로 해서 완만하게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3월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남성 가입자 수는 11만 7,000명이 증가를 하였고, 여성 가입자는 2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40대 이상은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동향입니다.
제조업은 지난해부터 추세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1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마스크가 포함된 섬유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생산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중분류 동향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의약품과 의료용 기기에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섬유는 방역용품 수출 증가와 마스크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번 달 들어 증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계장비, 전자통신, 자동차 등에서는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13페이지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7만 4,000명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8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의 영향을 받은 업종들은 9월 들어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모습입니다.
도매업의 경우 지난 4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소매업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감소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소비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에서는 택배업을 제외하고 택시·전세버스·항공운송업 등에서 모두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숙박업은 3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에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호텔업과 여관업 등은 9월 감소세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음료업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대상 업종의 경향으로는... 업종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의 영향으로 9월 들어 다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력공급업과 여행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행정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주관의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용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 현황입니다.
취득자는 공공행정 2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증가를 하였고, 상실자는 50~60대, 그다음에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9,000명이고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39.4%로 9월 들어 다시 증가폭이 확대...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업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고용센터의 근무일수가 이틀 증가한 것들과 그다음에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서 신청자 증가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증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월 고용행정 통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큰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행정이나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추경 관련 사업들이 포함된 업종에서 증가세를 일단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나 임시일용근로자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업종이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실제 고용충격은 좀 더 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다음에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신속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고용안전망 확충도 저희가 적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보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내년에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고용행정 통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뉴시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음료·음식업점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가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언제 이후 감소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음식·음료업은 2004년 4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 되겠고요. 그때가 2004년 4월이 8,500명 감소였는데 이번에 7,300명 감소로 최대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현재 1만 5,000명이 감소폭이었는데 이것은 역대 최대 감소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합니다. 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고용행정 통계 자체가 9월 말에 대체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동향, 고용상황과 그다음에 산업별 동향을 상당히 잘 나타내주는 통계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영향은 조금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있었던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등에서는 상당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여타 업종,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여타 업종에서는 대체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컸고, 그게 노동시장의 고용충격으로 일부는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서도 내용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질문이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3,000명 줄었습니다. 자료에는 5월부터 나와 있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언제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숙박·음식업 구직급여 신청자도 1만 200명인데 이 통계는 언제 이후로 가장 큰 증가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숙박·음식도 제일 이게 가장...
<답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장) 미래고용분석과장 이영진입니다. 숙박·음식점 대분류로 해서 전년동월대비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9월 기준으로 대분류로 보면 2003년 이후로 최대 감소폭이고요.
구직급여나 그다음에 다른 통계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대분류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분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음료업은 2004년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고, 숙박업의 경우에도 2020년 8월 이후에 최대 지금 감소폭을... 그러니까 지난달도 굉장히, 지난달이 굉장히 큰 감소폭을 한 거죠, 6,200명이. 그다음에 이번 달도 5,600명이 감소를 하는 등 8월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구직급여 관련해서요. 아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신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취득자도 조금 전월대비 늘었고, 7월 대비 좀 늘었고... 아니, 저기 상실자가 전월대비 좀 증가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신청자도 좀 늘었고 이게 봄에 상반기에 있었던 지원금이 이제 종료가 된 영향이 좀 있었는지, 그래서 추경 통과돼서 지급 전에 약간 그 사이에서 뭔가 그래서 그런 빈틈이 있어서 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한 저희가 6월, 7월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9월 들어서 다만 9월 들어서는 8월에 비해서는 계획서 신청하는 고용유지신청 감소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최근에는 건수 등등은 조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특별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이나 지원수준에 낮추는 것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음식·숙박업 쪽에서의 고용유지 신청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도... 구직급여 신청은 지금까지 증가율이 좀 줄어들다가 갑자기 9월 들어서 늘어났는데, 일단은 근무일수 자체가 이틀 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일단 저희가 지원수준이나 지원기간이 늘어난 것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9월의 경우에는 숙박업하고 음식업 쪽에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볼 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영진 미래고용분석과장) 미래고용분석과장 이영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취득자 수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득상실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취득자는 8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상실자는 9월, 이제 이번 달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실자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주로 공공행정이나 전문과학기술처럼 피보험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업종에서 상실자가 증가를 했고, 예년과 비교를 해서 취득·상실 그러니까 취득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상실자 수가 적고, 예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전년으로,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플러스로 처음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숙박·음식에서 구직급여가 많이 늘었지만 취득·상실자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상실자 수가 취득자보다 많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유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던 그런 주요 업종이나 이런 것과 봤을 때 이것은 좀 다르게 보여져야 될 것 같고, 피보험자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실자도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숙박·음식업 쪽에서는 지금 고용유지지원 신청도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구직급여 신청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지 조치와 여러 가지 구직급여 신청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자료가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서히 회복과 일부 업종에서는 급격한 감소, 이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음료업을 제외하면 그럼 국내의 고용시장이 회복 추세, 명확하게 회복 추세인 건지 그리고 전년대비로 보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향후 정상궤도까지 올라오려면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회복 업종하고 연령이 지나치게 편중이 돼 있다는 것은 자료에도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5월이 저희가 저점을 찍고 5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회복추세를 지금 보이고, 숫자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좀, 이번 통계에서 확실하게 보여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다른 업종, 여타 업종에서는 추세적 안정화 경향이 있지만 음식·숙박이나 도매업 등등,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강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쪽에서는 이래저래 고용상황이나 노동시장이 충격이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5월 이후에 6, 7, 8에 보였던 전반적인 업종의 약간 안정화 추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이번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감염자 수 확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노동시장 충격으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부터 다시 1단계로 다시 돌아갔지만 여러 가지 팬데믹이든지 감염자 수 확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조절 등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상당히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받게 돼있고, 특히 받는 영역 자체가 대면 서비스 업종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40대 쪽의 청년 등의 일자리, 60대 고령자 일자리 등은 전반적인 업종의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사업, 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부 고용이 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정상궤도로 들어서려면 사실은 제조업 쪽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음식...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도소매, 소매업 쪽은 온라인 경향으로 완전히 가속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하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 도매업 등등 운수업 이런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확실하게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사실 장담... 코로나19의 안정화 될 때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외 쪽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제조업 쪽이 조금 안정화 추세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이 되려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차 추경, 3차·4차 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의 추진이 계속 필요하고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보험 적용 확대라든지 국민취업 지원제도라든지 하는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16페이지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서는 30만 명 규모의 일자리였었고 9월까지 인원이 18만 명이 모인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언제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지?
<질문> 예, 예상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경사업은 일단 금년도에... 지금 본격적으로 3차 추경, 4차 추경에 일자리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채용이 시작된 게 8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일단 이 영향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일자리사업이 엄청난 팬데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 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는 이 공공행정 파트에서 어느 정도 일자리의 효과, 증가 효과는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비롯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공공행정 쪽인데요. 이 18만 명 늘어난 게 혹시 역대 최대인 게 맞는 건지 그 점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행정이라는 용어가 좀 막연해서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 주신다면 일자리사업 중에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 설명.
<답변> 공공행정 쪽이요? 지금 여기 있는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돼있는, 이게 토털로 지자체에서 다 이 이름으로 해서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직접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
<질문> ***
<답변> 노인일자리는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있죠. 원래 우리가 직접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었죠. 원래 기본적으로 예산에 포함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 이번에 3차 추경에 청년일자리하고 그때 지자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2개가 들어와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일단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계요?
<질문> 예,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얼마 정도 일자리가 다 창출이 됐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답변> 얼마 창출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지자체별로 예산이 얼마 내려갔고 일자리사업 규모가 얼만지를 파악해서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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