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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연희 | ![]() | 2013-08-12 | ||||||||||||||||||||||||||||||||||||||||||||||||||||||||||||||||||||||||||||||||||||||||||||||||||||||||||
![]() | 수입규제 | ![]() | |||||||||||||||||||||||||||||||||||||||||||||||||||||||||||||||||||||||||||||||||||||||||||||||||||||||||||
![]() | 캐나다, 철강 제품 보호무역주의 강화 | ![]() | 68 | ||||||||||||||||||||||||||||||||||||||||||||||||||||||||||||||||||||||||||||||||||||||||||||||||||||||||||
![]() | 캐나다, 철강 제품 보호무역주의 강화 - 작년 이어 중국산 철근, 강관 등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 - 수입 비중 높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수입 규제 발생 가능 - □ 캐나다 보호무역주의, 철강 관련 제품에서 유독 돋보여 ○ 캐나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진 제품은 총 21개 품목이며, 그중 절반 이상의 13개 품목이 철강 관련 제품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13개의 철강 제품 중 구조용 강관을 제외한 12개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에 수입규제가 적용됨. - 캐나다 철강기업은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함. 최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된 4개의 철강 관련 품목의 중국산 수입 비중
자료원: Cabada Border Services Agency ○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철강 관련 제품에 보호무역주의 지속 - 2012년에는 위 4개의 철강 제품에 신규 수입규제조치 외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열간압연, 케이싱 등 2개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이 이루어졌음.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13년 8월 현재 아연도금강선이 새롭게 수입규제 품목에 추가됐으며 탄소강 용접관, 열간압연, 매트리스 내장 스프링 등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일몰재심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보호무역주의의 원인: 캐나다 제철산업의 회복 부진과 경쟁력 약화 ○ 캐나다 철강 생산량,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아직 어려운 상태 - 세계철강협회(WSA)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철강 생산량은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한국과 중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며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철강 생산이 회복됨.
자료원: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 낮은 인건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 - 캐나다 무역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캐나다 환경을 기준으로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대부분 60~100%에 달하며 말뚝용강관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은 179%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캐나다에 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 제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을 반증함. ○ 캐나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수입 규제로 대응 - 철강 관련 제품에 최대 17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율 및 상계관세율을 부과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의 판매가를 높여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 ○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 캐나다 수입규제에 힘 싣는 요소로 작용 -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규제는 중국과의 외교 및 통상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영향을 미침. - 2012년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한국산 유입식변압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캐나다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판으로 유사한 통상정책을 시행함. □ 현재 수입규제를 받는 한국산 철강 제품과 규제 이후 수입 변화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 2012년부터 5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 수입은 2013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당시 이 제품의 한국 수출업체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 덤핑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 탄소강 용접관의 수입 통계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HS Code 730630) ○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al Tubing 또는 Hollow Structural Sections) - 2003년부터 89%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구조용 강관의 수입은 2004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한국산 구조용 강관의 수입 통계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HS Code 730660, 730661) □ 시사점 ○ 철강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캐나다의 보호무역주의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현재 아연도금강선 외에도 실리콘, 동관(Copper Tube), 커튼월(Wall Module) 등 총 4개 품목의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동관은 한국산 제품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9.2%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함. 예비판정 결과는 8월 20일에 발표 예정 ○ 캐나다 수입규제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수입규제 주시 필요 - 2012년 유입식변압기처럼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수입규제의 특성상 세탁기, 스탠다드 강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철강판재 등의 품목은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한국 철강 제품, 앞으로 발생 가능한 캐나다 기업의 덤핑 제소에 대책 필요 - 한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후판, 철골, 파이프 등의 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함께 덤핑 제소에 포함될 가능성에 주의와 대책이 필요 ○ 한편, 기업 자체적으로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고 대기업보다 수출액이 낮아 반박 자료 제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 - 덤핑 혐의 반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한국의 중소기업 A사는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보다 캐나다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응을 포기했다고 밝힘. -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국제적 추세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함. 자료원: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