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부문 개혁? `비정상`의 비정상화일 뿐

[무한의주인공]

박 대통령의 신년 정국구상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건 ‘공공기관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조치 쏙 빼놓고 언저리만 치겠다?

정부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효율성’과 ‘경쟁력’.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인하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부채 증가 주도하는 12개 기관 집중관리 ▲평가 부진한 기관장 임기와 관계없이 문책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 ▲노사 단체협약 내용 전수 조사 ▲방만 경영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면책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실의 원인이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과도한 성과급, 무분별한 투자와 외형확대 등에 있다며 대부분의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했다. 

부채증가와 부실경영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낙하산 인사’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이 크게 부족한 인물이 단지 정치적인 고려로 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게 관행이었다.

‘낙하산’ 비난하더니 ‘낙하산 놀이’에 심취한 정권

이율배반적이다. 한때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친박계 수장. 그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낙하산 인사’에 심취해 있다. 비정상을 몸소 실천하며 정상화를 외친다니.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302개 공공기관장 중 180명을 임명했으며, 이중 78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비율'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비율(43.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을 가동한지 7개월 동안(2013.10 기준) 77명의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이중 34명이 낙하산 인사(44.2%)였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인 기관이 많아 앞으로 낙하산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몸소 ‘비정상’ 실천하며 ‘정상화’을 외친다

‘낙하산 인사’가 가장 심각한 곳은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 2012년 말 기준으로 이들 12곳의 부채는 412조원. 공공기관 전체(295개) 부채(493조원)의 84%에 달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4%에 불과한 이들이 공공기관 부채 태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부채증가의 주범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증가규모의 92.3%(2012년 말)를 차지한다.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놓고 골치 아픈 적자사업을 떠맡게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 사업 때문에 7조원 이상 빚이 늘어났고, LH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내려와 정부 대신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추진하다가 15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남겼다. 

정부가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코레일의 경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채의 태반이 정부가 떠넘겨서 발생한 것들이다. 부실한 인천공항철도 강압 인수, 용산개발 대손충당금, 경부고속철 운영 부채 등 정부 몫을 대신한 빚이 전체의 2/3 정도에 달한다.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 80% 이상이 ‘낙하산 인사’

부채 상위 12개 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는 실로 가관이다. 새누리당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31명이 인선됐다. 이중 낙하산 인사는 25명. 열 명 중 여덟 명이 '낙하산'이다.  부채가 많은 기관일수록 낙하산 현상이 더 심각하다. 

‘공기업 정상화’를 부르짓으며 '비정상'의 상징인 ‘낙하산 인사’에 매달리는 정권. 지독한 아이러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친박계로 대전 서구을에 출마한 바 있다. 박보환, 홍사덕, 김병호, 이송규, 김학송, 최경수, 곽병선, 손양훈 등 박근혜 대선 캠프와 인수위 출신들도 수두룩하다. ‘낙하산 행진’이 계속될 분위기인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낙하산’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공공부문 정상화? 민영화로 가는 길 열려는 꼼수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민영화를 염두해 둔 조처들이 다수 눈에 띤다는 점이다.

부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겠단다. 공공기관 자산을 수익사업과 익사업으로 나눠 회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영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다. 

게다가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에게 팔 수 있는 건 빨리 매각하라고 재촉하는 거나 다름없다. 매각하기 쉬운 수익사업부터 민간에게 헐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민영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셈이다. 

주목해야 할 게 또 있다. 노조를 탄압할 확실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상화 정책’에는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노사 단체협약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단체협약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사측에는 노조 탄압 '면책특권' 부여

노조를 찍어 누르는 대신 사측에는 면책을 약속했다. 방만경영을 적극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파업 발생에 따른 문책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기관장 소신대로 밀어붙이라니.

파업이 일어나도 좋으니 강력하게 노조와 맞서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사측과 한편이 돼서 노조와 맞서겠단다. 이보다 더한 불공정 게임이 또 어디 있을까.  

국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할 모양이다. 공공기관 부채 감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결국 가장 손쉬운 방편인 공공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게 분명하다.

‘비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이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임대주택, 고속국도 건설 사업 등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을 요금 인상으로 매우려 할 경우 국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봉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를 빙자해 노조를 탄압해서라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꼼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민영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려 한다.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가장 큰 원인인 낙하산 인사 문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만 강요한다. 정상화가 아니다. ‘비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이다.

[미리내은하2]

비정상화를 넘어서 과거로 회기하는정부다. 박정희의 부도덕으로 다시 회기하려는 언론의 시도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때가 아닌가!!

[詩山sisan]

비정상화의 정상화라- 이런건 종교용어입니다 어찌 법으로 통치한다는데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원? 맘이 답답해 잠이 안오네요,,,,,,,,,,,, 비정상화 x = 바로잡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국록을 먹는 사람덜이라면 = 불법 이게 맞는 용어 정상화 x--합법 = 준법 이렇게써야 되는깁니다 도무지 요즘은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이상한 용어를 너무 마니써요 무신 종교단체도 아니고유,,, 세상이 다양하ㅐ지고 사람들 생각과 직업이 분화 다양화되는데 창조경제 한다는분덜이 통합하여 관리해서 "하나"로 가겠다 떠드는데 ,,,이건 창조가 아니고 수렴이고 미분하여 원래의 "適者=그들만의 주인찾자는 야그가 되는것이것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