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NS FOCUS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와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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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CUS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와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3-01-19 

1. 북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
2. 북한의 ‘자강과 자립’ 노선과 대외 환경
3.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

1. 북한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한 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회의이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본 회의에서는 ▲ 2022년 총화와 2023년 사업계획, ▲ 조직문제, ▲ 2022년 국가 예산 집행과 2023년 국가예산안, ▲ 혁명학원에 대한 당적 지도, ▲ 당건설의 5대 노선(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의 다섯 가지 의제가 논의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전원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의 주요 성과로 국방력 강화, 농업 생산성 강화, 살림집 등의 건설 확대, 코로나19 등의 위기대처 능력 배양을 지적하였다. 특히 “강대 무비한” 군사력을 키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화성지구와 련포지구 등의 살림집 건설을 가시적 성과로 내세웠다. 2023년 사업계획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국방력 강화의 구체적 목표로 새로운 ICBM 개발, 전술핵 무기 다량생산, 첫 군사위성 발사, 핵탄 보유량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조직문제에서는 군 분야의 엘리트 교체가 중심이 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박정천을 해임하고, 리영길을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으며 박수일과 강순남을 각각 군 총참모장과 국방상으로 임명하여, 가장 성과가 많았던 국방 분야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사회안전상에 리태섭을, 김상건을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당의 선전선동부장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각각 주창일과 리히용을 임명하였다. 내각에 새롭게 임명된 인물들은 김철하 화학공업상, 김창석 경공업상, 조석철 품질감독위원장, 리영식 내각정치국 국장 겸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다. 이들을 비롯한 내각의 장관급 인사들을 모두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진입시켜 내각 인사들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내각의 엘리트 변화는 경제 성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주목되는 인사는 화학공업상과 경공업상이다. 김철하 화학공업상은 흥남 비료 공장의 책임자였고, 김창석 경공업상은 신의주 방직공장의 책임자였다. 두 인물은 지방 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던 경제 전문가들로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농업과 경공업의 성과를 위한 인사라고 평가된다.
셋째, 2023년 국가예산안은 경제 건설에 집중하면서 국방력 강화 예산도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2022년보다 1.2% 확대된 45%를, 국방부문에 15.9%를 배정하였다. 농촌 환경개선 예산이 14.7%가 증가하였고, 2022년 수준의 방역사업비를 책정하여 2023년에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의제인 당건설 5대 노선은 대중 동원과 당적 지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의 ‘자강과 자립’ 노선과 대외 환경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는 지난 해 ‘강 대 강’의 대외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확실히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를 통해 대남 및 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보고의 내용을 통해 해석해보면, 현재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바라보고 현 남북관계의 냉각을 고려하여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2023년 북한의 노선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보에서의 ‘자강(自强)’과 경제에서의 ‘자립(自立)’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자립과 자강’ 노선의 대외전략 추구 지속이 가능한 배경에는 변화된 대외 환경이 있다.
먼저 미중 세력경쟁의 국제 질서이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한 ‘신냉전’은 미중 세력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2000년대 6자회담 시기에 작동했던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미중 양국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를 활용하여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은 그 어떤 문서나 조약보다도 군사력 강화가 체제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냉전 시기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의 협력을 복원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양국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네트워크의 이완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UN 경제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제재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의 시간 동안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강력한 내부 통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 경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제재라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제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대북 경제제재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촘촘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제재 관련 연구에 따르면 피제재국과 경제적 협력이 높은 국가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제의 효과는 저하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없다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3.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의 봉쇄로 인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며, 2023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외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 방법은 우호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될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2023년 북한 대외정책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남 및 대미관계는 ‘강 대 강’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신냉전’ 구조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경의 개방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2022년 1월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을 개방하고 코로나19  봉쇄정책을 완화시켰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북한의 각 시·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일정 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은 완전한 국경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점진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아시아프레스(Asiapr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북한 내 중국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환율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북한 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러시아 및 병합지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2019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러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최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부 차관이 북한의 러시아 입장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고,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북러간 철도를 통한 물자 이동이 이뤄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북한은 러시아 합병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인민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이 두 지역에 대해 북한이 신속히 승인을 한 것은 두 지역이 러시아식 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과의 안보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지역의 재건에 북한의 인력이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3년 북한 외교는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적 회복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 행보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붙임 참조#북한 #남북관계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다운로드IFANS FOCUS 2023-06K (이상숙)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와 2023년 북한 대외정책 전망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