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일요일인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월요일엔 또 비가 온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십시오~~!! ㅁ 인허가의제의 사전 협의에 관하여   [2020두42569]에 따르면,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입계획승인처분 (주된 인허가) 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창업자는...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그렇다면 "협의를 생략한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법리는    협의 없이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위 판례에서도 협의가 없었는데 주된 인허가가 위법하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서요! 이하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질문 같진 않은데, 호기심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ㅁ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에 관하여 사실 관련 인허가 의제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무척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2.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자면,    아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ㅁ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관련   수업 중에 이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에는 행정기본법 36④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3.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았던 것이 맞을까요? ㅁ 마지막으로 이는 정말 개인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해 드리는 질문인데요....!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하급심 판례가 대법원에서 종종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4. 혹시 이런 경우 하급심을 담당한 판사에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적 불이익은 없을 듯한데,   사적으로 감정적인 머쓱함(?)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할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