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span style="color: #333333;">HTR</span></span>(클리앙)</p><p> 2023-11-20 17:58:44 <span style="color: #999999;">수정일 : 2023-11-20 20:54:12</span>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a00eee1efe21b7c855063550da7eca51d0a2ece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a00eee1efe21b7c855063550da7eca51d0a2ece2" data-origin-width="850" data-origin-height="8083"></div><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edae47138ce0cf7761685d4dff5c475e698a9e4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edae47138ce0cf7761685d4dff5c475e698a9e44" data-origin-width="850" data-origin-height="5669"></div><p> </p><p>부사관이 전역 직전 마지막 휴가에 부대장이 덧붙여준 포상휴가가 군무기록에 없다고 돈 내랍니다.</p><p>간부가 승인받은 기록없이 부대 안에 없었으면 탈영으로 처리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고 휴가 나간 동안의 월급을 회수하겠다는 소릴 한답니다.</p><p>자기네들이 세수 빵구내놓고 5년전 전역자 기록까지 뒤져서 돈줄로 삼으려는 미친 정권입니다. </p><p>5년전 전역이면 문재인 정권시기에 전역한거니 전정부에서 잘못 처리한거 바로잡고 있다는 Dog 소리를 하려고 빌드업중인가봅니다.</p><p> </p><p><span><b>출처 :</b></span><span><a href="https://aagag.com/issue/?idx=1311801" target="_top" class="ke-link">https://aagag.com/issue/?idx=1311801</a></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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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리엔 아니 본인들이 연대행정망을 뒤지던, 인사기록 명령난걸 뒤지던 자료를 갖추고 이러이러해서 토해야한다 이러던지, 아무것도 기록된 자료가 없다면서 토해내셈, 어쨌거나 기록은 없고 찾을수 없는데 토해내셈. 이러면 어쩌나요? 형벌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증거를 갖추고 처벌하듯, 증거를 들이밀고, 그 증거가 부대통폐합으로 없으면 토해내라고 하지도 말아야지, 참....
대한민국 국군 발전하는거 맞습니까? 어째 매일 더 후퇴하는것 같아요??
hash @HTR님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일어났읍니다... --- 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107
WASD 이런 소급 추징 글이 제가 본것만 여러 개인데, 예산이 진짜 크게 구멍이 났나 보네요? 지방세 소급 추징은 그렇다치고 저런 배상금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면 진짜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걸수도 있겠다 싶네요.
초보남편 병력관리를 해야하는데 휴가명령 안내고 나갈 수 없죠. 그리고 부대 해체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문서이관을 하기때문에 어딘가에 다 종이로는 보관되어 있을겁니다
자신감붙었어 저도 전역하고 월급주는 경리단에서 연락와서 뭐가 잘못지급됐다고 해서 몇십만원 정도 다시 송금해준적이 있습니다...20년전가까이 지나도 참... 전역자면 민간인인데 1차로 현재 부대 담당자가 기록을 찾아 해결해야하고, 증빙 못찾으면 당시 담당자부터 인사권자까지 현역을 조사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소명이 필요하면 개인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소명을 요청하든지 해야할 일을 저렇게 처리하다니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안돌려줘도 그만이고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그루포도나무 여차하면 부대 없어져서 복무기록 없다고 재입대 하라고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백만년백돌이 휴가내역 등이 기록되는 국방인사정보체계가 얼마 전 새로 바뀌었는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실됐나 봅니다. 다만 구 DB는 보존되어 있을 것이니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위로나 포상휴가는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으니 해체된 사단의 기록물을 이관받은 차상급부대에서는 종이든 전자문서든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역시나 군대식 일처리란.
첫댓글 댓글 중---
까망꼬망
나중에 검사들도 이전 특활비 쓴거 확실한 증빙자료 없으면 전액 추징 들어가야죠
BLUEnLIVE
부대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놈들이 또 휴가를 나갔다는 사실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군요....
ASD_fff
저런류의 일은 공직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ㅅㅂ)
까망꼬망
@ASD_fff님
그러고보니 며칠전 코로나떄 병가 쓴거 증빙자료 이제와서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병원에서 서류 떼서 제출한 기억 있는데..-.-...다행히 문자 온건 안지워서 그걸로 증빙했네요
멋진상우
저런걸로 전역 군인에게서 삥을 뜯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기획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진행한다고 승인한자가 또 있을겁니다. 그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샤일리엔
아니 본인들이 연대행정망을 뒤지던, 인사기록 명령난걸 뒤지던 자료를 갖추고 이러이러해서 토해야한다 이러던지, 아무것도 기록된 자료가 없다면서 토해내셈, 어쨌거나 기록은 없고 찾을수 없는데 토해내셈. 이러면 어쩌나요?
형벌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증거를 갖추고 처벌하듯, 증거를 들이밀고, 그 증거가 부대통폐합으로 없으면 토해내라고 하지도 말아야지, 참....
대한민국 국군 발전하는거 맞습니까? 어째 매일 더 후퇴하는것 같아요??
hash
@HTR님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일어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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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107
WASD
이런 소급 추징 글이 제가 본것만 여러 개인데, 예산이 진짜 크게 구멍이 났나 보네요? 지방세 소급 추징은 그렇다치고 저런 배상금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면 진짜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걸수도 있겠다 싶네요.
초보남편
병력관리를 해야하는데 휴가명령 안내고 나갈 수 없죠. 그리고 부대 해체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문서이관을 하기때문에 어딘가에 다 종이로는 보관되어 있을겁니다
지딱코
요즘 여기저기서 돈 뜯어내려고 난리입니다.
구청 직원이 마구 정차위반 딱지 붙이고 다니더군요.
이사땜에 길가에 정차한 이삿짐차와 사다리차 등 3대에 따다닥 붙이고 도망치듯이 가더군요. 헐...
indexplayer
찾아보니 국세가 아닌 국가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네요? 2023년 9월30일에 소멸됐습니다.
F-35A
안 내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채권을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증빙을 해서 소송걸어야 하는데. 7일이면 100만원도 안되는 돈일텐데 소송비가 더 나오겠네요.
애교콩
11군번이면 이미 행정망이 전부 전산화 되어있지 않았나요??
03군번인데도 대부분의 결재는 전산으로 처리하던때였는데요 ...
초록몽
어제는,
훈련 마치고 온 간부들에게 훈련시 먹은 삼시세끼 식대를 20~30만원씩
내라고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전투식량까지도 꼼꼼히 다 계산했다고 하던데...
세수 50쪼 빵꾸내더니 별 희안한 짓을 다 벌이는구만요.
네요.
7일이나 무단으로 자라를 비웠으면 탈영으로 난리가 났겠죠.
ㄷㅅ들이 정권잡으니 별 ㅈ같은 일도 생기네요 ㅋㅋㅋ
액숀가면
검찰 특활비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자신감붙었어
저도 전역하고 월급주는 경리단에서 연락와서 뭐가 잘못지급됐다고 해서 몇십만원 정도 다시 송금해준적이 있습니다...20년전가까이 지나도 참... 전역자면 민간인인데 1차로 현재 부대 담당자가 기록을 찾아 해결해야하고, 증빙 못찾으면 당시 담당자부터 인사권자까지 현역을 조사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소명이 필요하면 개인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소명을 요청하든지 해야할 일을 저렇게 처리하다니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안돌려줘도 그만이고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그루포도나무
여차하면 부대 없어져서 복무기록 없다고 재입대 하라고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백만년백돌이
휴가내역 등이 기록되는 국방인사정보체계가 얼마 전 새로 바뀌었는데,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실됐나 봅니다.
다만 구 DB는 보존되어 있을 것이니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위로나 포상휴가는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으니 해체된 사단의 기록물을 이관받은 차상급부대에서는 종이든 전자문서든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역시나 군대식 일처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