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사건 보상심의위 법적 성질

[노른자]

안녕하세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사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는 행정청의 지위가 아니라 단순 내부 의결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아니요. 행정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행위가 처분이 아닌것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