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 반 트엉 신임 국가주석 선출 베트남 EMERICs - - 2023/03/17

[힘힘]

베트남, 보 반 트엉 신임 국가주석 선출

베트남 EMERICs -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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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의회, 보 반 트엉 신임 국가주석 선출

◦ 베트남 의회, 트엉 국가주석 임명안 의결

- 베트남 의회는 3월 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국가 최고지도부를 개편하고 보 반 트엉(Vo Van thuong) 신임 국가주석 임명안을 98.38%의 동의로 의결했다. 3월 1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CPV,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전 베트남 국가주석 사임으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 트엉 국가주석을 후보로 공식 지명한 바 있다.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은 공산당 서기장,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과 함께 4대 정치 지도직으로 꼽힌다. 

- 트엉 주석의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로, 2023년 1월 푹 전 국가주석이 사임한 후 2월 중순부터 베트남 정치국이 트엉 주석을 차기 주석 후보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어 온 바 있다. 트엉 주석은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Politburo)의 최연소 위원으로, 베트남의 역대 주석 중 가장 젊은 나이인 52세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트엉 주석은 대학 재학 시절 공산주의 청년조직을 통해 정치경력을 시작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전 및 교육위원회장 등 요직을 맡은 바 있어 당에서도 베테랑 간부로 꼽힌다. 또한 트엉 주석은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측근이기도 하다. 

◦ 트엉 주석 임명으로 베트남 경제 및 외교정책 안정될 전망

- 트엉 주석은 취임사에서 부패 척결을 단호히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트엉 주석의 임명은 베트남의 경제 및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확립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임 주석의 돌연 사퇴 등으로 인해 최근 발생한 여러 불안정에 대응하고 예상가능성을 확보해 투자 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해외투자의 주요 수혜국으로, 기업 경영자들은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을 주요 투자 요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다. 

-  베트남의 외교정책 또한 신임 주석의 임명으로 인한 큰 영향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Yusof Ishak Institute) 소속 베트남 전문가 레 홍 히엡(Le Hong Hiep)은 트엉 국가주석 임명 이후 베트남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커리 아부자(Zachary Abuza) 미국 국방대학 교수 또한 라디오프리아시아(RFA, Radio Free Asia) 기고를 통해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정치국에서 관리하며, 트엉 주석이 외교정책 관련 경험이 없는 만큼 트엉 주석의 임명이 외교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 베트남, ‘부패 척결 운동’ 지속 전망

◦ 푹 전 국가주석, 부하 공무원 비리 책임지고 사임

- 로이터통신 등 외신 다수는 트엉 신임 국가주석의 전임자인 푹 전 주석이 부하 공무원 다수가 비리에 연루된 가운데 사임했고, 트엉 주석 또한 부패와의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베트남에서 당분간 부패 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푹 전 주석은 2023년 1월 자신이 이끄는 정부에서 여러 비리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한 바 있다. 푹 주석은 정치국 의원직에서도 사임했으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3년 4월경 푹 주석 등 고위관계자들의 사임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신임 정치국 의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베트남에서는 2020년 이후 비엣아(Viet A) 사건 등의 대형 비리가 다수 조명되면서 부총리 2명 및 장관 4명을 포함해 고위관계자 다수가 정치계에서 축출되거나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비엣아 사건은 의료기업 비엣아기술(Viet A Technology)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폭리를 취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에는 응우옌 타인 롱(Nguyen Thanh Long) 보건부 장관 등 수십 명의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푹 전 국가주석의 공식적 사임 이유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으나, 사임 당시 베트남 국내에서는 푹 주석의 부인 또한 대형 비리에 연루되었고 미국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베트남넷(Vietnam Net)의 보도에 따르면 푹 전 국가주석은 이와 같은 소문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당 중앙위원회의 감독기구가 자신의 가족들이 비엣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일각에선 부패 척결 운동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 우려

- 한편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강력한 부패 척결 정책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베트남이 그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아온 경제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BC는 베트남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 확보에 높은 경제성장률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짚으며, 정치계 부패를 척결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이 공산당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라디오프리아시아는 트엉 주석이 취임한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공공보건, 부동산, 은행 및 에너지 부문을 관장하는 지도부 인사 다수가 사임 혹은 체포된 상태로, 많은 결정이 유보 및 연기되고 있어 시장 동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컨트롤리스크(Control Risk)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직접적인 표적이 아니지만, 이들의 현지 파트너 기업들이 그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 컨트롤리스크는 이미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재벌 VTP그룹의 비리 적발이 파동의 주요 근원으로 지목되었는데, 컨트롤리스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베트남에서 1,500곳 이상의 기업이 VTP그룹 부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컨트롤리스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중간급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미루고 있으며, 수천 건의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FA, What's next as the dust settles after Vietnam's leadership turmoil? 2023.03.12.

Reuters, Vietnam parliament elects Vo Van Thuong as new state president, 2023.03.02.

BBC, Vo Van Thuong: Vietnam picks new president in power shuffle, 2023.03.02.

VOA, Vietnam Parliament Elects Vo Van Thuong as New President, 2023.03.02.

The Diplomat, Vietnam’s Parliament Selects Vo Van Thuong as New President, 2023.03.02.

Control Risks, Vietnam's “burning furnace” increases risks for foreign businesses, 2023.02.07.

Vietnam Net, Former State President Nguyen Xuan Phuc explains his resignation,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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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회, 신임 국가주석 선출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