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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정신 차리긴 틀린 검찰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8 24.04.15 00: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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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15 00:36

    첫댓글 댓글 중---

    웹제로
    검찰이 수사기관 이라고 생각 하는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 공소 유지 이쪽을 전담 하는것이 옳은겁니다.
    수사를 하고 싶다면 수사 하는 기관으로 인력을 보내는것이 맞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 + 기소기관 + @ 인데, 이런 기관이 권력 견제가 가능 하겠습니까?
    수사기관 은 수사기관으로서 보는 시각이 있을것이고 기소기관은 기소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것인데,
    현재 검찰은 견제가 불가능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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