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아스팔트정글]

ninja7 (클리앙)

 2024-04-23 17:39:38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명예훼손법(Libel/Slander Laws)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정(의원)이 노(전 대통령)의 2009년 자살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노의 부인과 아들이 노와 가까운 재계 인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쓴 이후 노의 가족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에 따르면 "사실일지라도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확인되면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하고, 허위일 경우에는 최고 7년 징역형에 처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받는데 기소되면 최대 형량은 2년의 징역형이다"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발언의 예외는 '공익에 부합할 때'인 데 그것은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인종적, 민족적 소수자들, 사회적 차별 직면"
방통위 과징금,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도 소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2023년 미 인권보고서 전문

https://www.state.gov/reports/2023-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south-korea/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0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호그와트
이런자를 비서실장에 앉히다니..어이가 없군요 ㅎㅎㅎㅎ

ninja7
@호그와트님 간첩조작 사건의 이시원 검사를 무려 공직기강비서관을 시키는 정부잖아요

시급루팡
@호그와트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대통령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찰떡이긴 하죠ㅎ 밑에 사람들에게 막말에 욕이나 59분동안 쳐 하고 앉았는 분이 인권 타령은 코웃음칠테니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