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7427?ntype=RANKING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진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