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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657
목차Ⅰ. 연구 배경
Ⅱ. 한국의 對중국·넥스트차이나 수출 동향
Ⅲ. 한국의 對중국·넥스트차이나 수출 공급경로
Ⅳ. 對중국·넥스트차이나 수출 변동 요인 분해
Ⅴ. 결론 및 시사점
세계 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기여가 축소된 반면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등 신흥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상품 교역(수출+수입)에서 중국의 교역 비중은 2010~2015년 중 2.2%p 상승한 후 2015~2021년 중에는 1.6%p 상승에 그치며 상승 폭이 둔화된 반면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싱가포르)을 비롯한 인도의 경우 2010~2015년 중 세계 교역 비중이 0.3%p 상승에 그쳤으나 2015~2021년 중에는 0.8%p로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도 교역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의 경우 GDP 대비 교역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중에서 상품 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직전(2006년) 64.5%에서 최근(2021년) 37.5%로 27.0%p 하락했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세계 평균치(중국 제외, 50.0%)를 하회했다. 반면 주요 신흥 동아시아 국가 중 동 지표가 전 세계 평균치(2021년 56.5%)를 상회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GDP 대비 교역 비중이 2011년 대비 2021년 기준 각각 61.2%p, 2.7%p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꼽혔던 넥스트차이나(아세안6개국+인도) 지역으로의 수출마저 큰 폭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對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동안 연평균 2.8%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1.9% 증가에 그치며 둔화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뿐만 아니라 넥스트차이나에 대한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최근 5년간(2018~2022년) 5.5% 증가하며, 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동안 수출 증감률(8.0%)을 큰 폭으로 하회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부진세 확대됐다.
최근 수출 둔화가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세안 6개국과 인도를 포함한 7개국을 넥스트차이나로 정의하고 이들 국가로의 ?수출 공급경로를 살펴보고 ?수출 부가가치 변동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분해해 봄으로써 수출 부진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으로의 수출 부진은 현지 내수 부진(경기적 요인),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우회수출 부진(구조적 요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적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으로의 수출 부진은 소비 요인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으로의 수출 부진은 투자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요인을 투입구조(중간재 교역변화)와 부가가치구조(가격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율 변화)로 구분하면,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부진은 양국 모두 투입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① (경기적 요인 우세) 중국·인도·인니·필리핀·말레이·태국의 경우 2021년 내수용 수출 비중도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현지 내수 경기도 최근 4년간 과거 대비 둔화세를 보여 현지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로 추정됐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지 내수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출 비중이 큰 폭 상승(2011년 대비 2021년 11.8%p↑)해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개선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내수용 수출 비중이 큰 폭 하락세(2011년 대비 2021년 9.7%p↓)를 보이고 있어, 현지 내수 경기 부진 외에도 한국산 제품의 현지 시장 내 경쟁력 저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② (구조적 요인 우세) 싱가포르과 베트남의 경우 2021년 내수용 비중이 총수출의 절반을 하회하며 우회수출 비중이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중간재 투입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출둔화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현지 내수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국가의 경우 석탄·석유, 전기장비, 기초·가공 금속에서 내수용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해당 산업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현지 내수 부진이 해당국으로의 전체 수출 부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재 투입구조 등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경우 석탄·금속, 전기장비에서 우회수출용 비중이 높아 해당 산업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3국 수요 부진이 해당국으로의 전체 수출 부진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중국 수출 부진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시장은 점차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며, 이에 하이테크 기계장비, ICT 품목 등 중고위·첨단기술 산업제품 위주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對중국 수출품에 수입 중간재 투입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고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중국 수요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국산화가 더딘 고부가가치 부품 분야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對중국 수출의 현지 내수 영향이 큰 가운데, 내수 중에서도 투자 영향력이 큰 만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각 지방지역 진출 및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의 인프라(탄소중립/新SOC)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 등 한국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투자는 소비에 비해 변동폭이 커 보다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다양한 소비재 상품을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버, 엔젤, 1인가구, 반려, 홈코노미 등 중국 소비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넥스트차이나 역시 싱가포르, 베트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지 내수가 우리 수출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현지 투자수요 및 소비 트렌드를 감안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내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의 경우, 소비보다는 투자 영향이 커 인도 소비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회수출이 많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경우, 우회수출 품목이 석유, IT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다양화하고, 현지 내수용 수출을 함께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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