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미국과 쿠바의 관계 해빙, 쿠바와 북한의 향후 관계주목 □ 미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관계정상화 선언 □ 쿠바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 언제까지

[진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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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과 쿠바의 관계 해빙, 쿠바와 북한의 향후 관계주목
작성일	2015-12-29	작성자	성시현
국가	미국
무역관	마이애미무역관
미국과 쿠바의 관계 해빙, 쿠바와 북한의 향후 관계주목 □ 미국의 테러지원국과의 관계정상화 선언  ○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이란과도 협상을 통해서도 외교관계를 개선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이후 쿠바의 민간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었으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삭제하기도 했음.  ○ 각계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음.   - 오바마의 관계 정상화 선언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한 산발적인 보도만 내보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쿠바와 북한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쿠바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 언제까지 지속될까  ○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꼭 필요한 상황임.   - 쿠바의 경제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고 있던 베네수엘라가 지속되는 저유가와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쿠바의 경제상황 역시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달러 유입을 노리고 있는 쿠바는 미국의 금수조치 완화가 꼭 필요함.  ○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선언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보는 분석도 다수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면, 쿠바의 대 중국, 대 북한과의 관계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중국은 최근 니카라과 운하건설 투자, 베네수엘라 차관 제공 등 중남미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어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 있음. □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질 것, 북한의 태도변화는 미지수  ○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도 1년 사이에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금수조치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대 쿠바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상, 하원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2017년 대선결과에 따라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음.  ○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듯이 ‘두 나라의 관계에는 금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고 있음.   - 라울 카스트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과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 중국,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쿠바-북한 관계 전문가들은 카스트로의 이러한 발언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는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쿠바의 해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냉랭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음.   - 또한 당분간은 오바마 정부가 쿠바,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임기 내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견임. 자료원 : Brookings Institut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마이애미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