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USTR 미주 부대표, "무역특혜 및 USMCA·APEP 확대로 중남미와의 무역관계 강화해야"

[힘힘]

前 USTR 미주 부대표, "무역특혜 및 USMCA·APEP 확대로 중남미와의 무역관계 강화해야"

O 에버렛 아이젠스탯(Everett Eissenstat)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주 담당 부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아이젠스탯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USTR에서 근무하며 미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간의 양자 FTA 협상을 주도하고 ‘중미자유무역협정(Central America-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CAFTA-DR)’의 발효를 이끌었음. 또한 이후 백악관에서 무역과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 아이젠스탯은 ‘카리브해 유역 경제회복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의 대상국 확대 및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진전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개발 등 중남미와의 무역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를 CBERA 무역 특혜 대상국으로 포함시키는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법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이들 국가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달랐으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상당한 열망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 아이젠스탯은 “현재 미국에 열려 있는 이러한 기회의 창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함.

- 한편,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도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회담에서 메넨데즈 위원장의 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훌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a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도 지난주 CBERA가 양자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음.

- 일부 미국 의회 의원도 USMCA 확대에 찬성함.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특정 국가를 USMCA에 가입시키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중남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미주무역 및 투자법(Americas Act)'을 발의할 예정이며, 동료 재무위원회 위원인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의원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음.

- 아이젠스탯은 캐시디 의원의 법안이 "향후 이 지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며, "최신 무역 조항과 강력한 초당파적 지지를 고려할 때 USMCA의 확장은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말함. 그는 확장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CAFTA-DR 국가들이 한 그룹으로 모이거나 개별 USMCA 당사국과 양자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코스타리카의 인디애나 트레호스(Indiana Trejos) 외무부 차관은 지난주 "USMCA 확장이 미국의 공급망 니어쇼어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CAFTA-DR은 현대적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도 지난 4월 미국에 3국 협정을 모델로 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며 USMCA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 무역 정책은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과 같은 광범위한 협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음. 또한 무역 협상에서 시장 접근을 누락시킴으로서 의회의 참여를 배제시켰다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음.

- 아이젠스탯은 “APEP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시장 접근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의회의 온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 주장함.

- 이어서 “APEP, '미주무역 및 투자법' 등의 이니셔티브가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염원해 온 역내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지난 수년간 다양한 조항과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수많은 통합 노력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통합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함.

- 그는 끝으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주 통합에 대한 가치와 열망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