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둔화가 유로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집행위, 한-EU FTA 12월 13일 공식 발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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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한-EU FTA 12월 13일 공식 발효 발표2015-11-27 ㅣ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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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한-EU FTA 12월 13일 공식 발효 발표

- KBA Europe 제공 

ㅇ 11월 24일,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한-EU FTA가 오는 12월 13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힘

- 한-EU FTA는 2010년 체결 후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 상태였으나, 협정 내용중 문화협력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일부 부문은 적용되지 않았었음

ㅇ 한편, 집행위는 한-EU FTA의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음

- EU측의 재협상 목적은 ① 현재의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부문을 추가하고 ② 예를 들어,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EU에서 수리된 뒤 다시 한국으로 재반입 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FTA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한 것

* 상세정보 : EU Trade Insights, EUR-Lex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5.307.01.0001.01.ENG)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유로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2015-11-28 ㅣ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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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 둔화가 유로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주 EU/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 

※ 본 자료는 ECB가 발간한 Economic Bulletin 제7호(2015.11월)에 수록된 “Trade links between the euro area and China"를 요약·정리한 것임

(유로지역과 중국 간 무역 현황)

□ 최근 수십년간 세계 교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증대

o 1970년대말 이후 무역 자유화, 2001년 WTO 가입, 급속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GDP대비 수입 비중이 1980년 6%에서 2014년 19%로 크게 확대

o 전통적인 무역거래 이외에도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global supply chain) 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o 그러나 2011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종전의 투자 견인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진행중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유로지역의 대중국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유로지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제한적

o 유로지역 수출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2014년 현재 중국은 6.8%(2000년 2.1%)로 스위스와 비슷하고 미국·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

유로지역 수출의 국가별 비중

(2014년 기준, %)

중국	미국	영국	스위스	한국	일본
6.8	12.4	13.2	5.6	1.8	2.2

자료 : Eurostat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유로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들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유로지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

o 품목별로는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부진하나 소비재, 중간재 등은 증가세를 지속

o 다만 미국, 비유로회원국 등 여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년중 유로지역 수출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

□ 중국의 성장 둔화가 여타 국가들의 동반 부진을 야기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유로지역 수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파급효과도 크지 않음

o 유로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인데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한국 등 아시아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경제 둔화가 유로지역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o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는 경우 유로지역의 수출은 향후 2~3년에 걸쳐 약 0.1~0.15%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o 더욱이 유로지역의 대중국 수출 중 최소 8% 이상이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은 더 작을 수 있음

(중국의 성장 둔화가 여타 경로를 통해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경기 둔화가 무역 경로를 통해 유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여타 경로를 통한 잠재적 파급영향은 여전히 중요

o 중국 경제가 원유 등 국제원자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가는 물론유로지역의 수출대상인 자원수출국 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심화시 여타 신흥국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세계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유로지역의 경우 해외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음

o 중국에 투자된 대규모 해외자본 유출시 중국 위안화는 물론 여타 신흥국 통화가 평가 절하될 가능성

o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유로지역 경제주체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소비 및 투자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

□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유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타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크기와 경제주체들의 신뢰도 상실이 세계무역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