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2798) ‘사드 반발 中 눈치 본 것’ 지적

[노랑이네]

文정부, 美의 사드 환경평가 계획서 제출 다음날 中에 절차 설명

靑 “中에 설명때 안보실과 협의하라”
2019년 2월 외교부에 지침 내려
‘사드 반발 中 눈치 본 것’ 지적 나와
文정부 관계자 “관련 절차 적법” 주장

주한미군 관계자가 2021년 5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성주=뉴스1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중국에 환평 관련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는 ‘중국에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실상 한미 양국이 환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한미동맹 틀 안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안보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중국에 신속하게 설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하며 압박한 중국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환평 관련 “中에 설명 때 안보실과 협의 지침”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했던 2019년 2월 관련 대책회의 성격으로 당시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선 ‘중국에 (환평 관련)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은 외교부가 검토하되 청와대 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외교부에 전달됐다. NSC 상임위 이후 시점인 같은 달 15일 군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뒤인 같은 달 21일 미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외교부는 환평 절차 등의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기지 일반 환평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중국 설명, 국방부의 ‘최대한 지연’ 방침 등은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중국을 의식해 환평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엔 환평 추진이 ‘사드 정상화’ 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미 양국 간 환평과 관련된 세부 논의들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중국에 관련 설명을 한 건 주권국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직을 지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침 등이 내려진) 기억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 관련 절차들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중국의 ‘3불 1한’ 요구가 고의 지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7년 5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3불 1한’이 결정됐고, 이후 중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 文정부, 美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두 번 반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면서 2017년 10월 일반 환평에 착수한 이래 16개월 만인 2019년 2월까지 관련 절차가 지연된 정황도 확인됐다. 미군은 2018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환평 대상 면적 등과 관련된 한미 간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해당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환평이 지연된 건 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시절 1, 2차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 뒤 일반 환평을 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당시 미 측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 간 갈등이 없었다면 사업계획서 관련 이견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