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 기로에 선 미국과 북 미사일 전략

[한동네]

전쟁과 평화 기로에 선 미국과 북 미사일 전략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08/16 [16: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한 괌도 타격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정설교 화백

▲ 북미평화협정을 전제로한 북미케뮤니케이션,

북한의 미사일, 핵무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 정설교 화백

▲ 한국의 미군기지들    ©정설교 화백

▲   서울의 미군기지들  ©정설교 화백

현재 세계는 러시아, 중국, 미국 3각체제로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힘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원인은 전쟁, 학살로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 테러전쟁 2007년 9월 말까지 베트남 전쟁 10년과 같은 6.620억 달러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전비가 들었어도 이라크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철수하였고 2008년에는 디폴드에 빠지면서 빈곤의 나라로 전락했다.

유럽연합은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기에 이제 미군의 주둔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미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사상자만 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확실히 동상이몽에 빠진 상태다.

아시아에서 일본도 미군주둔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군이 소련의 침략을 막아주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1998년 12월 22일 노나가 히로무 일본관방장관이 말했다. 1998년 6월 17일 호소카 모리히로 전 총리는 미국의 외교전문지<Foreingn Affairs 7~8월호>에서 “냉전종식 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은 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자위할 수 있다. 주일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본은 주일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에 대하여 주일미군 배려예산이라 부르고 주일미군을 집 지키는 개로 비유하지만 현재 백해무익 사드를 설치하고 한미동맹에서 군사작전권까지 내주고 미군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닐런지?

평화는 미국에게서 아주 먼데 있으며 미국의 모든 건 전쟁과 학살에  있었다. 미국과 적대국인 북한도 미국의 핵전쟁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화성-12형을 발사하기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만반의 전쟁준비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유보된 상태지만 북한은 괌에 예정대로 화성-12형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큰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1993년 5월 29일과 1993년 5월 30일 각각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화성8호>는 괌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 떨어졌다. 다른 1발 <화성 9호>는 일본 쓰가루 상공을 넘어 하와이를 향해 날아가더니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서쪽 300Km에 탄착하였다. 이 두 차례 북한 미사일로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실을 1993년 6월 13일 뉴욕타임스가 보도기사에서 서술하였고 AP통신이 2001년 4월에 보도하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혼비백산하였고 너무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이를 쉬쉬하며 덮고 말았다.

1993년 5월 두 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국은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까지 뉴욕에서 진행된 북미양자회담에 클린턴 행정부가 황망이 끌려 나왔으며 북이 요구하는 주권존중과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이는 후에 2000년 6.15공동성명과 북미평화협정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클린턴을 비롯한 부시, 오바마를 거치며 예방전쟁으로 이라크와 함께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선제공격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북미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패전이 확인되었고 전쟁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뮬레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북한이 괌 공해 상 미사일발사에 성공하면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미국은 자신도 지키기 힘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 패권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미동맹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으로 진격하고 자본주의체제로 흡수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화성 14호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한 지금 한미연합군의 5027 작전계획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이 아니라 대미용으로, 북한이 괌섬을 타격하여도 미국이 한미일 연합군이나 혹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국내의 보수적인 한 *국제전문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자신이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도를 군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막중한 미국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8.000만 우리민족 앞에 사과하고 광적인 전쟁보다는 그래도 평화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한국의 언론은 진실에 근거한 바른 보도를 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에 충실하고 북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 하였으면 좋겠다.

*참고서적

핵무기 없는 세계 <죠섭 롯블락>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194&section=sc22&section2=

이미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던 북이

다시 미국에 날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지난날엔 왜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갔고

이번엔 공격해서 없애겠다고 하는데-.

머리검은 미국인이 많은 이곳의 패널들은 오늘도 미국 만세!

[사람]

역시 작용 반작용이군요.
미국은 뻥카라는 얘기죠?
무서워서 짖는 개!

[역사나무]

"북한은 이미
1993년 5월 29일과
1993년 5월 30일 각각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화성8호>는 괌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서태평양에 떨어졌다.

다른 1발 <화성 9호>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서쪽 300Km에 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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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북핵 위기..
1993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1993년 3월 12일 - 북. NPT 탈퇴 선언..

1994년 3월 19일 - 서울 불바다 발언..
1994년 5월 18일 - 클린턴 영변폭격 명령..
(페리 보고서.. 항모 2척 동해 위력시위..
영삼옹 전쟁 불가? 론..)
1994년 6월 15일 - 지미 카터 방북..
1994년 7월 8일 - 김일성 사망..
1994년 10월 21일 - 제네바 합의..
1차 북핵위기 종료..
..

[처음처럼]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ㅋㅋㅋ

언능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스위트 바질]

뉴욕 타임즈 원문을 찿을수 있을 까요?

[분석관]

93.5월말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체적 뉴스는 그 당시 뉴욕타임즈에 안나온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지금 그 당시 뉴스를 검색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경에 부시네오콘이 전략적 반격을 시작하면서 AP통신으로 뒤늦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