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식 실시 개시 // 국가발개위, 일부 지역의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비준 // 8개 국유기업 상호 협력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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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국유기업 상호 협력 방안 발표 (9.7, 중국증권보)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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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9.6(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개최한 중앙정부 국유기업 산업 구조조정·협력 및 통합 좌담회에서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중국핵공업건설그룹(中國核工業建設集團), △중국기계공업그룹(中國機械工業集團), △중국보리그룹(中國保利集團), △중국국신유한책임공사(中國國新有限責任公司) 및 중국제일중형기계그룹(中國第一重型機械集團) 등 8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이 상호 협력 방안을 발표

- △중국항공공업그룹은 △중국기계공업그룹과 8만 톤급 단조(鍛造) 프레스(Press) 설비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항공 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하 부동산 산업은 모두 부동산 사업을 주영업분야로 하는 중앙정부 국유기업인 △중국보리그룹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 △중국핵공업건설그룹은 △중국제일중형기계그룹과 협력을 체결, 고온 가스 냉각형 원자로 설비제조기지 건설을 위한 합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중국병기공업그룹, △중국병기장비그룹 및 △중국국신유한책임공사는 중국병기공업그룹과 중국병기장비그룹이 과거 각각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북방공업공사(中國北方工業公司)의 지분 구조 개혁 착수를 위한 공동 출자를 진행하기로 결정, 향후 북방공업공사의 세후 이익을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방공업공사 체제 개혁·지분 구조 개혁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

ㅇ 국무원 국자위 샤오야칭(宵亞慶) 주임은 상기 8개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공동 협력은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산업 구조조정 협력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중앙정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우수 산업 특화 발전에 있어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

국가발개위, 일부 지역의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비준 (9.7, 상하이증권보)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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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9.6(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베이징, 간쑤(甘潚), 하이난(海南) 등 3개 지역이 제출한 전력 체계 개혁 시범사업 방안을 준·공개

- (베이징) 징진지(京津冀) 전력 거래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톈진 시정부, 허베이(河北) 성정부 및 국가능원국 화북(華北) 관리감독국과 함께 징진지 전력 거래기관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징진지 전력 거래기관 구성 방안, 관리·감독 방안 및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스템 및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간쑤) 풍력·태양광 에너지 투자 대비 활용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년~‘17년간 전력 거래 기관을 설립하여 전력 직접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동부, 서부 및 북부 등 각 지역에 대한 전력 판매 확대를 위해 지역간 전력 직접 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 (하이난) 발전 및 전기 판매 사업자가 단일해 시장 경쟁 구도 형성이 어려운 특성을 반영,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전기 직접 판매 시범사업을 개시하여 전력 시장 체계를 점차 구축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하이난 섬 지역의 전력망 안전 확보를 위해 전력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자발적 강제부하차단*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서비스 보조 및 부담 공유 시스템 등을 점진 도입할 계획

* 강제부하차단
- 전력계통의 고장 시, 수급균형의 유지나 안정도의 유지 또는 설비의 과부하 해소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계약에 따라 전기 공급을 강제 차단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식 실시 개시 (9.7, 경제참고보)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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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6.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가 공동 발표한 <은행카드 카드 수수료 가격 결정 메커니즘 보완에 관한 통지>가 9.6(화)부터 정식 실시, 중국은련(中國銀聯) 등 사업자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

ㅇ 기존 카드 수수료 징수 정책은 ‘13년 발표된 것으로 △요식·오락, △일반, △민생 및△공익 등 총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1.25%, 0.78%, 0.38%, 0%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상기 통지 내용에 따라, 카드 발급 기관이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카드 발급기관 수수료를 업종별로 정부 지도가격에 근거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체크카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35%, 신용카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0.4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단, 과거 규정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사전에 카드 발급 은행에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제 가입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의 1회 신용카드 거래 금액이 크더라도 최대 50 위안의 카드 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었지만, 상기 통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제는 폐지

ㅇ 이와 관련, 중국은련 측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중국은련에 불만신고가 가능하다고 소개

ㅇ 한편 인민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가맹점이 납부하는 카드 발급기관 수수료와 전산망 수수료 부담은 요식업의 경우 각각 53%와 63%, 백화점 등 업종은 각각 23%와 39% 감소하며, 전 업종에 걸쳐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약 74억 위안 경감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