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저녁의 대학살'...文정권 靑비리 수사검사들 무더기 좌천,유배-노골적인 '윤석열 무력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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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저녁의 대학살'...文정권 靑비리 수사검사들 무더기 좌천,유배-노골적인 '윤석열 무력화' 강행

•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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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승인 2020.01.08 21:43:55
• 최종수정 2020.01.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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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충돌...검찰 고위직 인사 놓고 팽팽한 신경전

윤석열 측근 검사들 모두 좌천...조국 一家 비리 수사-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서 철저히 배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영전’
이외에도 윤석열 라인 대부분 수사권 없거나 한직으로 유배
신임 서울지검장에는 文대통령 경희대 후배 이성윤 발탁...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빼자고 한 장본인
나머지 주요 보직도 親정권 성향 검사들로 채워져

법무부-검찰./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8일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직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등 ‘친정권 검사’들로 채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과의 아무런 조율도 거치지 않아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이상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연합뉴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사들 대부분 고검 차장이나 지방 검사장으로 좌천돼 수사라인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밀려났다.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다. 조 전 장관의 비리 혐의와 청와대 선거 개입 혐의 사건을 지휘한 그다. 사실상의 좌천성 영전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고검장급으로의 승진이지만 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강남일 대검 차장도 대전고검장으로,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윤 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됐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인사이동 없이 그대로 직책을 유지한다. 이외에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박성진 춘천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승진·임명됐다.

한편 법무부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문 대통령 경희대 후배 이성윤 검찰국장을 발탁했다. 해당 직책은 조 전 장관의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다. 문제는 그가 조 전 장관이 임명된 당시 대검 간부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2004년~2006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하며 문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목포지청장으로 검경합동수사반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 정권의 수사 검사들이 유배 수준으로 밀려난 공석은 대부분 초임 검사장들이 차지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임명됐다. 앞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홍보팀장을 맡은 바 있다.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 검사, 인권부장에는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임명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에는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이정수 부천지청장, 형사부장에는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은 고기영 부산지검장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맡는다. 서울서부지검장은 장영수 대전지검장이 지낸다. 수원지검장과 춘천지검장은 각각 조재연 제주지검장과 조종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법조계에선 현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뭉개기 위해 청와대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추 장관이 법무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엿새 만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임명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 총장의 의견을 청취 후 인사안을 청구해야 하는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반하면서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