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검 2014고불항10245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2013년 8월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저의 친형 망 조원목(64세)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 용인동부서와 수원지검이 자살로 종결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4월부터 현장답사,정보공청구등을 통하여 자료를 얻어 조사해본 결과 타살혐의점이 너무도 많아서, 5월28일 수원지검에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제가 8월22일 항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울고검 2014고불항10245호로 수리되어 있습니다.
항고의 주된내용은, 피의자들이 망 조원목의 목에 매달려 있다고 주장하던 밧줄과 그 밧줄자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밧줄의 매듭간격은 10센티미터, 목에 생긴 밧줄자국의 매듭간격은 3센티미터)밧줄과 밧줄자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사자가 그 밧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김지* 검사는 밧줄이 접힐 수도 있다고 대답하면서 이를 서울고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망 조원목은 체중이 70킬로그램이 넘습니다. 그 무거운 사람이 밧줄 올가미에 목을 걸고 4미터 계단아래로 뛰어내려서 완전히 수직으로 매달려있었다는데, 어째서 그 밧줄이 접힐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무거운 체중이 실리면 밧줄은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정도로 펼쳐질 것이고, 실제로 망 조원목의 목에는 깊게 패인 선명한 밧줄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 검사의 설명은 그 어떤 사람이 들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항고인인 제가 직접적인 살해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일반국민으로서는 살인범의 범죄자백등을 획득하기도 어려우니 직접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밧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란 점이 밝혀진 연후에는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혐의가 농후해진 것이므로 나머지 증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부르거나 현장검증등의 수단을 써서 확보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서울고검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국민으로서 수원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건을 두고, 과연 고검이 이를 다시 수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정해줄 것인지 매우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렇다해서 타살이 아닌 것을 타살로 해달라고 우기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지* 검사의 대응이 너무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밧줄과 밧줄자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사자는 그 밧줄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나의 상식일텐데, 김지* 검사는 밧줄이 접힐 수도 있겠지라고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고검이 이 항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없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항고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할 것만 같습니다. 무언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혐의없음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항고인이 어떤 큰 착각에 빠져있다면 최소한 항고인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지적해주고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논리도 이유도 불충분하게 대충 덮자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인상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반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범죄를 신고하고 고소를 하고 사건해결을 해야 할까요?
대검찰청에서는 저의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선처하여, 서울고검에서만큼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사 간곡히 빌어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논리력과 합리적 판단력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일 하나 첨부합니다. 하도 답답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 용어가 다소 험악하지만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고 주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호소문.hwp
첫댓글 억장이 무너지는 한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이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꼭 해결되시길 억울하지않게요 ~~~~~~ 속 터집니다
억울함이 해소되길 필승 기원 합니다
억울함의 동감하며 원한의 한을 풀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성공사례를 남겨야 할텐데..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곳 회원님들의 언어 하나 하나는 핏방울이고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의 언어라는 한 맺힘이 가슴을 져며옴니다.꼭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꼭 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억울한 일들이 해소되시길 전국민들께 송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7,841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가슴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