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에 중립적인 자세 견지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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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쟁 속 러시아에 중립적인 자세 견지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10/27

☐ 카자흐스탄, 대(對)러시아 제재 준수 강조     

◦ 카자흐스탄 정부, 군용 전환 가능 품목의 러시아 수출 금지   

- 우크라이나 인터넷 언론사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는 2023년 10월 19일 카자흐스탄 무역부 차관 카이라트 토레바예프(Kairat Torebayev)의 발언을 인용하여 카자흐스탄 정부가 드론, 컴퓨터용 전자 칩, 특정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등 군수물자 전용 가능성이 있는 106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했다.     

- 토레바예프 차관은 수출 제한 품목들이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 대러시아 제재 위반 가능성 부인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하도록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일례로 한 탐사보도는 2023년 6월 당시 몇몇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기업들이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전자기기의 러시아 우회 수입을 돕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23년 9월 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대러제재를 우회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재 준수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접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2023년 5월 18일 마우렌 아심바예프(Maur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의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러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품목이 카자흐스탄 영토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중립적인 태도 유지                

◦ 카자흐스탄 정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거리 두기 유지     

-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후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자칭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인민공화국’의 국가 승인과 2022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병합을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완결성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5일 알마티(Almaty)에서 열린 2,000여 명 규모의 반(反)러시아·우크라이나 지지 집회를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의미로 2022년 5월 9일의 2차대전 승전 기념일 열병식을 취소했으며, 2023년 8월 이후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글자와 문양(라틴 알파벳 ‘Z’, ‘V’,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해골 문장 등)의 공공장소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5월 29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 국가(union state) 및 동맹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등 상호 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존 제도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벨라루스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국으로서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자흐스탄, 기술·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낮춤    

- 카자흐스탄은 2022년 이후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3월 18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영국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국 석유를 러시아 영토 대신 카스피해(Caspian Sea)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안에 대한 영국 측의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와 관련해 2023년 4월 10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Astana)를 방문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카자흐스탄 석유의 유럽 판매 루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실제로 2023년도 1/4분기 카자흐스탄 측이 카스피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운송한 석유의 양은 약 16만 3,436톤으로 전년 동 기간의 2만 8,874톤에 비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3월 13일 카자흐스탄-러시아 합작 우주 개발 프로젝트인 ‘바이테렉(Baiterek)’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135억 텡게 또는 20억 루블(한화 약 382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이유로 러시아 국영 우주 개발 기업 로스코스모스(Roskosmos)의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 내 자산을 압류하고 관련 인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명령하였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기술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카자흐스탄, 국내외 정치·경제 개혁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 외교 및 경제 관계 다변화 나서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외교 및 경제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2023년 10월 17일 베이징(Beijing)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적 성격을 재확인하였으며,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 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의 카자흐스탄 내 유전에 대한 설비투자를 골자로 하는 총 165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2조 3,235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 협정에 합의하였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7월 21일 키르기스스탄 촐판-아타(Cholpan-Ata)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 5개국의 연결성 확대를 주장하고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철도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무역부는 2023년 4월 이후 아제르바이잔 측과 적극적인 양자 무역 규모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9월 28-29일 독일을 공식 방문, 숄츠 총리 및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양국, 나아가 카자흐스탄과 유럽연합(EU) 간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는 원유 수출에 영국 측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프랑스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카자흐스탄 정부, 적극적 정치개혁 추진             

- 2023년 6월 5일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행정부의 일부 권한을 입법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약 77.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본 개헌이 나자르바예프로 대변되는 친러시아적 과거와 단절하려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장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내 서구적 가치(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과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새로운 헌법에 따라 2022년 11월 3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기존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로 전환,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심바예프 상원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카자흐스탄 국민의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입법 절차를 개정하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추진하는 등의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Astana Times, Kazakh Experts Reflect on Tokayev’s Packed Visit to China, 2023. 10. 20.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Казахстан ввів заборону на експорт до Росії товарів,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використані у війні, 2023. 10. 19.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s Visit Signals New Chapter in Kazakh-German Partnership, Broader Commitment to EU, 2023. 10. 03. 

Newsweek, Another Neighbor Turns Back on Russia, 2023. 09. 29.

РБК,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едложили запретить товары с символами Z, V и ЧВК «Вагнер», 2023. 08. 0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yrgyz, Kazakh Companies Send Western Tech to Firms Linked to Kremlin War Machine, 2023. 06. 22. 

Meduza, ‘I appreciated his joke.’ Tokayev responds to Lukashenko’s proposal that Kazakhstan join Belarus and Russia’s Union State, 2023. 05. 29. 

Al Arabiya News, Kazakhstan denies Russia sanctions busting, 2023. 05. 18.  

The Jamestown Foundation, Azerbaijan And Kazakhstan Agree To Optimize Energy Transit Route To Europe, 2023. 04. 23. 

The Astana Times, Kazakhstan, Azerbaijan Sign $55 Million in Contracts During Trade Mission to Baku, 2023. 04. 06.

U.S.News, UK to Help Kazakh Exports Bypass Russia, Seeks Critical Minerals, 2023. 03. 18.

The Moscow Times, Казахстан арестовал имущество «Роскосмоса», 2023. 03. 13. 

The Astana Times, Kazakhstan to Boost Nuclear Energy Cooperation with French EDF, 2023. 01. 27.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Signs Constitutional Amendments into Law to Expand Human Rights Focus in State Policies, 2022. 11. 05.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ussian Ally Kazakhstan Says It Won't Recognize Referendum Results From Ukraine, 2022. 09. 26. 

Власть, Парламент принял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ограничивающие срок президента Казахстана, 2022. 09. 1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Central Asian Leaders Pledge Further Cooperation As Russian Influence Wanes, 2022. 07. 21.

Wall Street Journal, Kazakhstan Takes a Step Toward Democracy, 2022. 06. 05  

Atlantic Council, Kazakhstan cancels Victory Day in protest over Putin’s Ukraine War, 2022. 05. 11.   

France 24, Russia ally Kazakhstan permits large pro-Ukraine rally amid sanctions fears, 2022. 03. 0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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