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친구들!
4일 간 조그만 사고로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속도감을 줄이고, 조금씩 속도를 회복하겠습니다.
www.com 시대를 맞은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OECD, EU, NATO, 쿼드 등 세계가 하나(oneness)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물인터넷 시대(internets) 시대가 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서 전개된다. AI 시뮬레이션은 사실을 중심으로 연산이 가능하다. 이 세상은 경험 과학이 앞서는 곳이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4년 간 이념과 코드 정치를 했다. 4차 혁명 시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간 것이다. 숫자를 셀 능력과 없고, 인과관계를 풀이할 생각도 없었다.
조선일보 사설(07.12), ''완화'한다더니 '초강도 '방역 급선회, 대혼란 책임자 누군가.' 정치 방역이 한참이다. 동아일보 이진구 기자의 이동학 민주당 쳥년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깨끗한 정치로 잘사는 나라 만들자더니..현실은 술수만 난무', 동아일보 정원수 사회부장,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회' 사라져야'라고 헀다. 그게 다 비정상적이다.
북한 중공과 같은 코드를 갖고 움직였다. 그 피해는 엄청나다.
우물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격이다. OECD는 15% 최소 법인세를 결정했다. 그 주변에서 돌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7.5%를 받는다. 또한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2021.07.12), ''탄소 못 줄이면 관세'..EU, 탄소국경세 14일 발표'라고 했다. 숫자(files)로 명료하게 하라는 소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통일부는 '작은정부'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한다. 한 곳은 홍위병 역할을 한 곳이고, 다른 곳은 북한 퍼주기 노릇만 했다. 둘 중 어느 곳도 사실을 떳떳이 내 놓을 수 없다. 그게 한 두 곳이 아니다. 법조는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의 근거로 통계를 내고, 재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코드로 통계를 집계하고, 재판을 한다. 필자는 헌법 재판소는 사물인터넷청을 만들어, 단순한 사건은 처리하면 된다. 법복입은 '청부업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자유도 그렇다.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행재단 등은 별 일 없이 법을 만들어, 언론 통제만 앞서게 한다. 공영방송도 공영과 공정성이 없이 이념과 코드로 방송한다. 그게 다 국민 혈세만 빨아 먹는다. 방심위,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물인터넷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4차 산언혁명에 맞게 사회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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