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같은 사법협잡꾼을 먼저 잡아들여야...

[사랑에빚진자]

감방 가야 될 사람 구속 안시킨 법원, 대법관들의 사법 커넥션 때문이다.

권순일과 조재연 대법관의 관계를 알면 문제가 풀린다.

법원은 이재명을 당장 구속시켜라! 신문고 올리기 운동

처리부서 (선관위, 감사원,행안부,대법원행정처,국민권익위원회등 여러부서에 올려주세요) 신문고 올리기 운동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epeople.go.kr)

대한민국에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많아진 이유는 사법정의의 지연, 재판 지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때, 김명수 사법부는
완전히 재판지연의 명수로 국회의원들 중 많은 수가 피소되고 재판 중이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날 무렵에 선고가 내려져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고 범죄자 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것이다. 

범죄자들은 국회의원, 특권층 상관없이 바로 바로 재판해서 그 범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는 사법정의의 지연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을 뒤집어 주었다는 것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책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증거로 명백히 남는 책에다 기록했을까?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은 이러한 작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바램이고 명령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당장 이재명과 사법협잡꾼 권순일을 구속하라!

https://blog.naver.com/egeyouri/222959464411
대장동, 이재명·김만배·법관들의 커넥션 의혹과 권순일 대법관 로비 사법방해 국기문란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3/27/20240327500230&wlog_tag3=naver
유동규 “정진상이 대선자금 요구했다”…‘428억 약정 의혹’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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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최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내용도 책에 담았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씨가 비타500 음료 박스를 들고 권 전 대법관을 여덟번 찾아갔다고 적었다. 또 “(김씨로부터)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으로부터도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라는 말을”이라는 구절도 담았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법 정의와도 연관되어 있다. 대장동 사건으로 감방가야 할 사람 이재명, 아직도 설치고 다니는 이유/ 대한민국 대법관들과 대장동 커넥션 때문이다.

​http://www.redian.org/archive/176753
남평오 "대장동 50억 특검,
권순일 대법관 로비 의혹 규명이 핵심"
“50억 클럽은 김만배 인맥...재판거래 의혹 밝혀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첫 제보자라고 밝힌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9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로비 의혹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평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유무죄 견해가 5대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이 판결로 이 대표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 갔으며, 권 전 대법원이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 5천만원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실장은 거듭 “50억 클럽이 김만배의 법조 인맥인데,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전 시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이 임박한 시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보자라는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의혹 제보자가 ‘이낙연 최측근’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낙연 후보 측이 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보 사실 공개로 이 전 총리와 이 대표의 화합할 수 있는 퇴로가 끊겼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는 2년 내내 자기 방탄만 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당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선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제보한 것을 두고 “정치적 모략”이라는 친명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후보 검증”이라며 “그 중대한 시기에 후보 검증도 못 하는 민주당에 대한 한계를 반성해야지 그걸 정치적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비리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검증 과정이 있다. 검증하지 않는 경선이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사과한다거나 책임 지면 좋을 텐데, 자기 치적으로만 홍보하고 자기 책임은 없었던 것으로 계속 변명만 했다”고 비판했다.

남 전 실장은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접한 경위에 대해 “2021년 7월 초순에 한 주민이 ‘억울하다. 땅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과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주민이 가져온 게 단순한 게 아니라 법정 소송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성남시의회 자료들, 주민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근거가 있었다”며 “지역사회엔 이미 널리 대장동 의혹이 퍼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의혹의 검증을 거쳤다). 성남시의 공문서 같은 것은 추적하지 못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이재명 시장의 인지나 결재 없이는 대장동이 발생할 수 없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선 토론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지역 언론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선 “땅장사로 민간업자에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해 줬다면 충분히 의혹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개입을 확신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공문서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김만배까지는 특정할 수 있었어도 (이 대표를 특정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경선 당시 이 전 총리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엔 (의혹에 대한 근거 등이) 완벽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낙연 후보가 완벽주의, 자기검열이 심해서 불확실한 정보를 보고하면 혼이 났다. 우리 캠프 안에서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돼서 아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으로 캠프 밖에 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주민들한테 알아봤더니 다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제보했다기보다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 중 공개되지 않는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한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전 실장은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저는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자신도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당 잔류를 위해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거나 통합비대위를 만들어서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거나 그런 분명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29
이재명의 ‘셰셰’ 발언, 중국서 대서특필...中 "이재명은 우리 편"

[설채]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