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는 국가 재산”… 희토류 관리 조례 도입
O 중국 국무원이 지난 29일 희토류 광물은 국가 재산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침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기 자동차부터 풍력 터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로서 ‘희토류 관리 조례’를 발표했음. 동 조례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희토류의 추출, 사용,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희토류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예정임.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광물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정제 희토류의 약 90%가 중국산임.
- 중국 당국은 이미 희토류 정제 및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컴퓨터칩 업계 수요가 높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도 금지했음.
- 중국이 희토류 광물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중대 기술과 자동차 및 재생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대체 공급원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 중국 외 희토류 생산국으로부터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정제 희토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했음. 일례로, EU는 1년 전 에스토니아에 대규모 정제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유럽의회는 2022년 분석을 통해, “마그네슘의 경우 중국산 수입 비중이 93%, 붕산염은 튀르키예산 수입 비중이 98%, 니오븀은 브라질산 수입 비중이 85%에 달한다”면서 이 같은 자원별 단일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유럽이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음. 또한 전 세계 팔라듐 생산량의 40%가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날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음.
출처: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