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인명(임종헌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소원 기제출 관련 저가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로 작성한 글 - 수석 회장

[최 대 연]

*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 임종헌(전대법원 행정 차장) 2차 공판 일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12.19일 오후 2시 서관 4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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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제출함

18.12.16 02: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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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한건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0000
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
(2차 공판 일자 – 12월 19일 오후 2시)
 
1.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 중요 요지
1)청원 취지및 탄원 취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변호사님은 공판 검사님이 제출한 공소장이
일본 주의 위배라고 기각 시켜 달라는 것은 갑제 1호증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주장 하는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갑제1호증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문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참조 요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10명은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공판 검사님이 기제출한 증거
자료 및 피고인 죄명에 관하여 일본 주의 위배가 법리상 전혀 아니며 피고인 변호사님이 명백히 잘못 주장 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피고인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1부,3부,4부 검사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하신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이며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과 권순일 현대법관님은 각각 서울대
선,후배지간 및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이고 공동 정범 이므로 권순일
현대법관님을 고발인 10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00000호를
근거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등)
 
2)청원 원인및 탄원 원인
* 피고발인1 : 양승태(前 대법원장), 피고발인2 : 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피고발인3 :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법원
행정 처 행정 차장)의 서울대 선,후배 공동 정범들의 범죄 행위 *
고발인2 최대연 수석 회장은 법리 검토 결과 피고발인 1.2.3.4.5.6.7.8의
죄명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공용 서류 무효죄, 위계 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등)
입니다.
특조단 조사 보고서만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요 요지가, ①중복가입금지조치 관련 직권남용,
②각종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지시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자체
관련 직권남용, ③ 기조실 컴퓨터 문서파일 삭제 관련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④ 이후 조사방해 및 허위공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고영한 전 처장 명의 공지 ),
⑤직무상 명령에 대한 비밀번호 제공거부에 대한 직무유기,
⑥제 재산 내역을 뒷조사용으로 열람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⑦ 원세훈 파기 환송심과 통진당 전주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빼내 보고하고, 통진당 전주
행정소송에서 선고기일을 연기시키고 특정 판결 이유 기재를 요구한
행위 관련 직권 남용등 입니다 .
또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요청.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받음.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도 권순일 현대법관님 피해자 입니다.
따라서 권순일 현대법관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직무 유기죄등 입니다.
 
2.사건명: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항, 제2항)
-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소원등 중요 요지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재판소 2004헌마 49호, 헌법 소원법 68조 1항)
# 신청 취지 #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 공소장 일본주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항목이 5,100만 시민들의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대한 민국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칙,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
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등에 위배 되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폐기하고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 하여야 한다.에 당사자주의, 예단 배제 원칙, 공판 중심중의, 위법 증거 배제 원칙에 이론적 근거로 한 공소장 일본 주의의 위배 여부 추정 조항도
각 첨부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는 1항, ②항은 형사 소송 규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 – 법 – 형사 소송 규칙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위반이 되며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②항이 위헌 이므로
폐기하고 1항에 당사자주의, 예단 배제 원칙, 공판 중심중의, 위법 증거 배제 원칙과 배경 설명 없이는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재판부도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서류를 각 첨부 하여야 한다.라는 위헌 제청을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 #
1)2004헌마 49호 행정 규칙이지만(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1항,2항 - 공소장 일본주의 - 그게 관행으로 성립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 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권력이 인정 되므로 규칙이지만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는 1항, ②항은 형사 소송 규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 – 법 – 형사 소송 규칙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의 이념``에도 위반이 되며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2)헌법 소원법 68조 1항-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받으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위헌 제청을 합니다.
 
3)(갑제1호증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
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장황
하게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등 3개 대법원 판결문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가 아니다는 증거 자료를 기제출 하였다.
따라서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3.권순일 대법관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요청 국회 청원서 (제1점 – 제9점)
1.법적인 근거
(1)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 소추권)
(2)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권)
(3)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 소추 절차)
(4)헌법 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 심판 절차)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 및 대표 구수회
교수, 김세중 회장등 집행부 8명은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인 권순일
대법관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요청 국회 청원서 (제1점 – 제9점)를 11월 15일에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등 11명에게 제출 하였다.
 
4.결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
하신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이며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과 권순일 현대법관님은 서울대 선,후배지간 및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이고 공동 정범이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사법 농단 적폐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 및
위 1항.2항.3항을 기제출 하였으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인용되어 사법 적폐 청산이 되기를 기원한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태그:HTTP://CAFE.DAUM.NET/GU, HTTP://CAFE.DAUM.NET/GU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최 대 연]

양승태 사법 농단 피고인명(임종헌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소원 기제출 관련 저가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로 취재 글 - 수석 회장
5,700명 동지 여러분!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박동석]

조선시대사문헌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분야조선시대사유형문헌시대조선성격실학서편저자정약용(丁若鏞)제작시기1818년(순조 18)권수48권 16책간행자광문사(1901), 민족문화추진회(1969), 대양서적(1977), 다산연구회(1981)소장처장서각 도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책으로,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율기(律己)주 01)·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

[박동석]

(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주 02)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그의 저작 연표(著作年表)에 의하면, 강진 유배 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였다. 이는 1817년(순조 17)에 『경세유표(經世遺表)』, 1818년(순조 18)에 『목민심서』, 1819년(순조 19)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후에는 저작 활동이 부진해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관편(天官篇

[seaclub]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seaclub]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
대한민국 헌법 11조가 휴지조각에 불과한지, 모든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사건입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최아랑]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던지? 양자 택일하라?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박동석]

현직 권순일 대법관 피의자 입건 검토…양승태 새달 조사
등록 :2018-11-24 05:00수정 :2018-11-24 09:51
검찰, 사법농단 수사 늦어도 내년 1월 마무리 가능성
고영한 전 대법관 공개 소환…“국민과 법관들께 죄송”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관련 전·현직 대법관을
모두 조사한 뒤인 다음달 초 진

[박동석]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내년 1월엔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 고의 연기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권 대법관이 입건되면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초유의 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권 대법관이 여러 건에 조금씩 걸려 있어 피의자(의 상태)에 가까이 가고 있다”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검찰) 출석 때 공개 여부도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seaclub]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최 대 연]

저는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권순일 대법관님 때문에 인생이 쫑나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12개월째 법정 투쟁 중인데 사법 농단 때문에 민사 재심 사유 찾으라고 개고생 하고 있어요!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님 1명 처럼 형사 고소 140번, 대법원 진정서 350번 해야 민사 재심 사유 찾으려나?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우리 아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국과수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권순일 대법관님 때문에 인생이 쫑나서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5년 12개월째 법정 투쟁 중인데 사법 농단 때문에 민사 재심 사유 찾으라고 개고생 하고 있어요!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님 1명 처럼 형사 고소 150번, 대법원 진정서등 350번 해야 민사 재심 사유 찾으려나? 반드시 할것 입니다. - 아무도 자제시킬 사람이
없어요! ㅠㅠㅠ

[최아랑]

대한 민국 정부는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대한 민국 정부는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던지? 양자 택일하라?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박동석]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 “권 대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대법관이 모두 (검찰청을) 다녀간 뒤에 (출석 시점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11월 중에는 어렵고 12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의 공소장 내용 등을 미루어 권 대법관 이외에 이인복 전 대법관과 현직인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노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논란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하급심 재판장을 지냈다.
검찰은 앞서 박병대·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조사했고,

[seaclub]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박동석]

이날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혐의가 확인된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대법관은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법원행정처 행위로 국민과 후배 법관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 사법부가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检察官早前bakbyeongdae··chahanseong minilyoung公开或私下的最高法院前检查，称当天主审法官干预和指责督察前最高法院确认goyounghan调查嫌疑人。和前司法是非常遗憾，并抛出国内和初级法官“法院管理法来到位于首尔中央地方检察厅10 9:00他。我希望司法机构能够恢复。“

[최아랑]

언니!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대한 민국 정부는 불쌍한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필승 ! 투쟁! 쟁취!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하여 돈 5천만원 수술비가 없어 우리 아빠는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진통제 먹고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필승! 투쟁! 쟁취!

[seaclub]

해방신학 (解放神學, liberation theology) - 가톨릭 신앙을 정치적·서민적 일상사와 관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신학이다.
대한 민국 정부는 불쌍한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라? 필승 ! 투쟁! 쟁취!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에 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하여 돈 5천만원 수술비가 없어 우리 아빠는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진통제 먹고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박동석]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6명 탄핵하라”
등록 :2018-10-30 09:31수정 :2018-10-30 10:18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30일,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촉구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

[박동석]

변호사모임(민변)·한국진보연대 등이 포함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적폐 판사들에 대해서는 적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등 6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박동석]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에 의해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상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최아랑]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최아랑]

관청 피해자 모임 5,700명 동지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아 갈것 같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seaclub]

관청 피해자 모임 5,700명 동지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내 대갈통이 확! 돌아 갈것 같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아빠!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5,700명 동지들이 있잖아요.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seaclub]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아빠!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5,700명 동지들이 있잖아요.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동의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 권순일 대법관님!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5,700명 동지 여러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승! 투쟁! 쟁취! 우리 아빠 한테 배웠어요! ㅠㅠㅠ

[정직신념용기]

반드시 사법부 적폐를 우리 손으로 처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아랑]

필승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134

[최 대 연]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공동 대표님! 위글을 페이스북등으로 홍보를 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重傳/이희빈]

수석회장 님!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남북정상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추진"
https://youtu.be/_gybvvNRt2g

[重傳/이희빈]

수석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이 걸어온 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73028&memberNo=22846622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52

[최아랑]

공동 대표님! 위글을 페이스북등으로 홍보를 좀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최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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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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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동지 님!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