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당 체포동의안 4건 모두 부결, ‘방탄 정당’ 논란 재점화

[양평대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들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나와 부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시금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성만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 두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린 셈이다.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계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20여명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2023.6.12

민주당 주도로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모두 부결되면서 논란을 피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5건이다. 그 중 4건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모두 부결된 반면 국민의힘 1건은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지난해 12월28일)과 이재명(2월27일)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국민의힘에서는 하영제 의원(3월30일) 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결과에 곧바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표결 직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 상실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표결에 대해 “표결 결과를 국민이 다 지켜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할지,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은 민주당, 혁신의 ‘혁’ 자도 꺼내지 말라”며 “민주당은 윤관석, 이성만에게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들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