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때 "김원봉 포상" 압력 수혜 받은 건 손혜원 부(父)

[양평대교]

문재인 때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들어선 보훈혁신위원회(보훈위)가 김원봉 등 친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포상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포상에)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압력을 받은 보훈처는 당시 실제로 사회주의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준을 바꿨다.

김원봉에 대한 서훈 수여는 논란을 거치며 불발됐지만, 손혜원의 父 손용우를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39명이 바뀐 규정에 따라 실제 포상 대상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봉

“광복 때 독립운동했다면 사상 무엇이든 독립유공자”

6일 언론사가 입수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 모음집’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될 사람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보훈위는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 보훈처 내에서 활동했다.

당시 보훈위는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가 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진영에서 활동했던 김은경, 오철식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성춘일 등이 위원을 맡았다.

보훈위는 김원봉을 특정해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립운동은 1945년 8월 15일 시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권고안 모음집엔 이들이 “그 시점(광복일)에 독립운동 지속하고 있었다면 그 독립운동가의 사상이 무엇이든, 또 해방 이후 정치적 행적이 무엇이든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판단해야 옳다”고 강조했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훈위는 또 김원봉 외에도 “남에서도 북에서도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독립운동 공적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서훈한다”거나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서훈 등급을 낮춘 사례는 모두 조사해서 재조정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권고에 당시 보훈처 내부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보훈부 관계자는 “당시 권고에 대해 건국훈장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 넘은 권고라는 분통이 터져나왔다”며 “이런 논리면 김일성도 서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고 넘어 '공식 기준'까지 바꿨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2018년 6월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포상 근거를 바꿨다.

수정된 근거 조항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검토한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특히 ‘적극 동조’라는 자의적 기준을 넣으면서 사실상 전체 친북 논란 인물들에 대한 서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 후 친북 활동이 의심되는 행적 불분명자에게 서훈 수여가 보류된 이전 기준에 비하면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2018년 펴낸 의결 권고안 모음집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마땅히 독립유공자가 될 사람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국가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 모음집

보훈처의 공식적 포상 근거가 변경된 이후인 2019년 6월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직접 언급하며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김원봉 포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한 셈이다.

김원봉이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독립운동에 공을 세운 것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는 광복 후 북한으로 건너 가 김일성 정권 초대 내각에서 국가검열상(장관)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일성 정권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문재인의 발언은 사회 분열과 진영 간 대결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됐고, 결국 김원봉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 서훈 수여가 애초 불가능한 인물이었다”며 “당시 서훈이 추진됐던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원봉은 실패했지만, 사회주의자 39명 포상

논란의 핵심이었던 김원봉의 서훈은 불발됐지만, 수정된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활동자 39명은 포상 대상에 올랐다. 

여기엔 손혜원의 부 손용우도 포함됐고,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됐다. 손용우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을 벌인 인물로, 해당 이력 때문에 규정이 바뀌기 전 심사에서는 6차례나 서훈 대상에서 탈락했다.

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기포상자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용우 등 친북 활동이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서훈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보훈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인정 시점, 북한 정권 수립 기여의 기준 등을 다시 명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건국훈장 수여 기준이 함께 바뀌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hic****21분 전

와 기가 막히네....미친 발개이한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게 놀랍다.발갱이가 좋아 하는 죽창으로 쑤셔 죽여도 모자른 판에 돈을 줬어?미치겠네...정말 미치겠다....싸인한 것들 다 죽어 없어져라.미친 개놈들....

gsry****1시간 전

안봐도 뻔하다. 정수기 동창이니 피우진 보훈처장이 서훈을 만들어 준거네

ban8****4시간 전

말숙이 대학친구라서 그리했나 

memo****4시간 전

돼멜다가 해준것.

jhle****4시간 전

설령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에 기여한 자에게 대한민국이 포상하거나 훈장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건 아니지...북한괴뢰정권에게 상을 주라고 권고하는 정도면 모를까. 미친놈들

kimc****4시간 전

양산개장시 촛불난동으로 정권 잡아 보훈대상자를 친북 활동 한 자를 독립유공자 추서하고 포상하는 정신나간 피모씨를 보훈처에 자리만들어 주었고 가짜 독립유공자 사기꾼 광복회장 김모는 극좌 정치인에게만 표창 남발한 정신 빠진 놈.

yoon****4시간 전

문쟁이때 어느 놈들이 유공자로 추천이 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서훈은 박탈 되어야 되고 ....

qdka****4시간 전

문가잡종넘이 애~비가 친일공무원에 함경도빨굉이란걸 물타기 하기 위해 나라를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었구만.... 이놈의 종자는 평양돼지네 머슴이나 하면 딱인 종자. 이런거 좋다는 인간들은 멍청하거나 자생빵굉이 종자라 보면 맞겟지

yhpa****4시간 전

국민돈 국가세금 빼먹기에 미쳤던, 문재앙 시절 북한간첩들의 난동질...

h693****5시간 전

김원봉을 포상하는 짓은, 625전쟁에서 희생된 400만명의 우리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다.... 아무리, 문.재앙과 그 일당놈들이 좌익 빨.갱이 집단이라도, 이건 정말 아니다.... 그 놈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자이고, 우리국민들을 학살한 흉악살해범이다... 김원봉과 손혜원 얘비놈을 국가유공자로 꾸미는 짓은, 마치 김일성과 이또히로부미를 국가유공자로 삼겠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말이 되는소릴 지껄여야지...

abcc****5시간 전

문가놈은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놈의 해온 행적은 간첩이지 뭐 다른 표현이 없다. 역적 매국노 뭐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가 있어...

jaey****6시간 전

빨깽이들이 판쳤던 문재인 시대! 나라를 들어 김정은에게 바치려했던 흔적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잖나! 정은이가 내린 위대한 그 이름, '삶은 소대가리' ! 도마에 놓고 썰어서 새우장에 찍어먹어면 제 맛이지! 그러나 꺼림칙해서 누가 먹겠나! 오염수라고 우기는 169명 철야농성장 간식꺼리론 적당하겠지! 빨빨깡깡족들!

natl****6시간 전

문재앙 패악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광주 포함, 공짜돈 받아먹는 것들 철저히 조사해서 철철 새는 국민 혈세 제대로 막아보자.

yi17****7시간 전

아무래도 문재앙이는 지상낙원이자 지고향 함흥으로 보내야 한다. 덤으로 돼멜다와 찢도 보내자.

kimy****7시간 전

문재인이 빨간 줄은 예전에 알고 있었다마는 이 정도로 국격을 망치고 민족성을 망칠 수 있었다는데 깜짝 놀랐다. 아비는 친일파에 아들은 빨간색에... 참 가지가지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일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족보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꼭두각시 김일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 몰래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내어주면서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이었지 북한 괴뢰정권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었다. 시답지 않은 덜 되어먹은 사상 이념으로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가고 경제를 부수고 국가 안보를 뒤집어 놓은 덜 떨어진 소대가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호국 선열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않겠는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공산 종자가 판을 뒤집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부르짖으며 민족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한 소대가리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분하고 분하도다.

hkpa****7시간 전

문가 때 보훈처에서 횔동한 국가보훈위는 얼마나 많은 국가세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했는지도 밝혀라.세월호 진상 위원회가 했던 짓을 상기하면 보훈위 이것들도 상상을 초월한 세금을 유용했을 것이다.

hial****8시간 전

난, 가끔 문재앙 가족, 이찢명가족, 더불어민주당원들, 개딸가족들,쬬국가족과 지지자들.......과........자유를 바라는 북한 주민과 맞교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단, 북으로 보낸 것들은 그놈들이 김정은 품에서 곡사포 안맞고 행복하길 바라고..... 남으로 내려온 국민들은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중요한 건 북으로 간 놈들은 절대로 남으로 못내려오게 하던가!!! 아니면 굳이 내려오겠다면, 비무장지대 지뢰밭으로 걸어서 올수 있게 해줘야 한다.

chan****8시간 전

누가 문재인 패 죽였으면 좋겠다. 수염은 촛불로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