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사 서둘러 복귀해야" 화물연대 누른 '레이건 모델' 거론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에 나선 항공관제사 중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처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결정은 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레이건 모델을 참고해 서둘러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기계적 법 적용을 예고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의결하고, 한시적으로 매달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체인력 채용과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책도 내놓았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11월 13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인근 콜리어 초소를 방문했던 모습. 

‘레이건 모델’은 2022년 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때도 대통령실에서 회자됐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노조 출신으로 파업도 했던 사람이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을 내렸다”며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그 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화물 운송기사에 대해 ▶자격취소조치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등을 예고했고, 화물연대가 물러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개인 정보가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등 색출 논란이 벌어진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용기 있게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선 의료대란 장기전에 대비해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 게시된 관련 캠페인 광고의 모습. 사진 한덕수 총리 페이스북

의대 정원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였다. 지난주와 같았지만 취임 다음 달인 2022년 6월 43%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정원 확대(28%)로 지난주(21%)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

부정평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이유로 선택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tart**** 방금 전

당장 면허취소하고 영구적으로 면허 못 따게 하라. 지들 밥그릇 때문에 환자를 버리는 의사는 자격이 없다. 교수들 사직서 내면 대학병원 국영화해서 의사직업 공무원화 해라. 환자를 지놈들 돈으로만 보는 의사가 무슨 의사냐?

mes5**** 방금 전

윤대통령 화이팅! 입니다. 의사들의 그 소수정예로 국민들 환자들 불편함은 1도 생각 않고 끝까지 정부를 국민을 이기려 하는 그 특권의식 반드시 철퇴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도 보편화 시켜 주십시요. 대기업 수준으로.....

drna**** 16분 전

우리끼리 상류사회 벽 쌓고 잘 먹고 잘살고 있는데 왜 남의 밥그릇 건드리냐? 이거지. 수간호사급은 전문의보다 더 실력이 낫다. 수간호사들부터 수술실근무 간호사들 왠만한돌팔이보다 더 실력이 좋다. 전시체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복귀안하고 의대교수들도 싹다 짤라버리고 의사면허는무효처리해라. 이번에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리해라.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아지니까 법조단지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많이 달라졌다. 애들도 똑같아 의사가 많아지면 급여가 내려가고 돈벌이가 잘안될테니까 자기들 영역방어하고 밥그롯 보호하는 것인데 무조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bsks**** 17분 전

국민을 볼모로 미친짓하는 놈들 빨리 행동개시하자. 영창보내는것과 면허취소.

wang**** 31분 전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수업 안 듣는 학생은 유급처리하고 일 안하는 의사는 짤라라. 각 병원들은 새로 채용공고하고 외국인 의사도 고용해라. 통역안 붙이면 될 일이다.

seck**** 40분 전

돌아오지 마라. 정부는 미복귀자 전부 자격 취소하고 10년간 응시 자격 박탈해라. 지금 의대에 관심있는 고등학생들 희망에 부풀어 있다.

cadf**** 45분 전

사법시험 없앨땐 소위 최상의 극소수의 선택된 법관 및 법관예정받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극렬히 반대 했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남.

h693**** 54분 전

이번에 저 의새들의 난동을 제대로 못잡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잡게된다. 문가놈때, 저런 똑같은 짓을 하여, 대가리 깍고 파업하고 병원마비 시키니, 문가놈이 선거표 떨어질까봐 겁이나서 의대증원 없었던 것으로 꼬리내리고 항복해버렸다. 저 의새놈들이 이번에도 파업하고 떠나면, 정부가 또 항복할 줄 알고 저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허나, 의새놈들의 큰 착각이다.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을 했어야지. 자기탐욕에 가득찬 의새들의 불법집단행동을 정부가 용서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 이제 정부도 돌아갈수가 없다. 의새들이 큰실수 한거다. 배부른 억대연봉의 돼지새끼들이 무슨 파업이냐?

cadf**** 58분 전

이번에도 의사들한테 꼬리내리면, 차라리 의사들 보고 대한민국 맘대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는가?

cpon**** 59분 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세금 내는 것도 기분이 좋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

cadf**** 59분 전

문가놈때 개혁시도 했다가 꼬리 내리고, 두번째로 다시 개혁 시도 했는데 정부가 이익단체한테 꼬리 내리면 그게 국가인가?

nmko**** 59분 전

더 이상 경고는 무의미하다. 정부는 손에 피철갑을 각오하라. 기한내 미복귀자는 가차없이 법대로 집행하라. 의사집단은 민노총 깡패들보다 극악무도한 놈들이다. 쫄지말라. 국민 76%가 지지하고 있다. 피칠갑할 각오로 손에 메스들고 고무장갑끼고 피를 봐야 이판은 끝이 난다. 피칠갑을 해보자. 필요한 의사는 즉각 해외에서 수입,개방하자.

kong**** 1시간 전

윤대통렬 잘한다. 철저히 응징하는 식으로 나가라. 여기에 의새 편드는 것들은 보나마나 개딸들과 의새다.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당파적 이익과 직업이익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자꾸 재끼면 군대에 입대시켜 빡빡기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도일 터. 개가 다 웃겠다.

ij**** 1시간 전

의사들이 자신들 밥도 아니고 돈 더 많이 벌겠다고국민 생명으로 겁박 하는것. 이거 생계유지 위한 인질 협박범보다 더 한것 아닙니까? 계엄령 선포하여 다 붙잡아 강제진료 시켜야 합니다.

josh**** 1시간 전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파업을 하는 의사들은 의사자격 면허 영구취소는 물론 타 직종, 국가공공기관 취업 정지 시켜야 함.

nmko**** 2시간 전

윤석열의 뚝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덜 못했다. 이번만은 의사들 정신차려야 한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그만두는한이 있어도 절대 의사들과 타협할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들 한발짝 더 내딧는다면 지옥의 맛을 보리라!! 의대졸업하고 그 빡센 전공의 과정인데 평생 후회하고 음습한 생을 살게 된다. 양산 개장수 문가놈처럼 생각했다간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