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불능범과 불능미수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A가 B를 12세로 생각하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는 15세여서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여기서 대상의 착오O 위법성O 인데왜 불능미수가 아닌 처벌을 못한다고 하였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15세라 미성년자가 아닌건 알겠는데 미성년자라 생각하고 간음했는데 불능미수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불능미수는 미신범 처럼 범죄가 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지문은 결과는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첫댓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불능범과 불능미수
에 대해 질문드리려 합니다
A가 B를 12세로 생각하고 간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는 15세여서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의 착오O 위법성O 인데
왜 불능미수가 아닌 처벌을 못한다고 하였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15세라 미성년자가 아닌건 알겠는데 미성년자라 생각하고 간음했는데 불능미수가 되어야하지 않나요?!
불능미수는 미신범 처럼 범죄가 불가능한 경우 입니다 지문은 결과는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