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첨단 정찰기 한반도·일본 상공 3일 연속 출격/러 군 공격에 ‘멸망’한 도시 마린카/한국 강제징용 해법에 바이든 ‘격한 환영’

[rakuten]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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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력사적 또는 경제적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한다.



제2조

몰수되여 농민소유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족의 반역자, 조선인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에 적극 협력한자의 소유지와 일제의 압박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한 농호에서 5정보이상 가지고있는 조선인지주의 소유지.

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모두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소작주는 모든 토지.

ㄹ. 5정보이상을 가지고있는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4조

몰수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학교, 과학연구기관, 병원의 소유지.

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규정하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로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조선민족문화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속하는 토지.



제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는 모두 무상으로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넘긴다.



제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ㄴ. 자기 로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그대로 둔다.

ㄷ. 자기 로력으로 경작하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써 다만 다른 군에서 토지를 가질수 있다.



제7조

토지를 농민의 소유로 분여하는것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결된다.



제8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채와 부담에서 면제한다.



제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농민과 농민의 모든 부채는 취소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제11조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의 축력, 농기구, 주택의 모든 건축물, 대지 등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를 가지게 되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여한다. 몰수된 모든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의 리용으로 넘길수 있다.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모든 일본인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맡긴다. 본 법령 제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조선인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긴다.



제13조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모든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4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당한 소유자에게 속한 모든 관개시설은 무상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한다.



제15조

토지개혁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된다. 지방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 인민위원회에 맡기며 농촌에서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맡긴다.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때로부터 실행력을 가진다.



제17조

토지개혁실행은 1946년 3월말일전으로 끝낼것이다. 토지소유권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전으로 교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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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우려가 아니다

2023년이 밝아왔을 때 남조선에서는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오히려 모두의 머리속에는 올해 윤석열이 또 무슨 란리를 일으켜 이 사회를 더욱 끔찍한 악몽의 미궁속으로 깊숙이 끌고갈가 하는 걱정뿐이였다.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였다. 새해에 들어와 불과 두달남짓이 흘렀지만 남조선인민들이 경악과 공포로 몸서리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하기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소름끼치는 검찰독재의 칼부림이 올해에 들어와 더욱 심해지고있다. 그 대상은 비단 절대로 공존할수 없는 정치적적수로 점찍고 밑둥까지 베여버릴 작심을 품은 야당세력만이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하는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단체이든 개인이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가림이 없다. 저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거나 바른 소리를 하는 언론들도 영낙없이 칼끝앞에 서야 한다.

반면에 윤석열과 그 일가가 련루된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정부패는 이미 드러난것만도 무려 170여가지나 되지만 줄줄이 무죄, 무혐의로 처리되고있으며 측근들과 《국정롱단사건》의 주범들도 거침없이 족쇄를 벗어던지고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아츠러운 생활고를 강타하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률)》와 《3저(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중압을 더해주며 《부자감세정책》, 친재벌정책이 적극화되여 사회적갈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있다.

《난방비폭탄》, 《공공료금인상폭탄》, 《년금개혁폭탄》, 《서민료금동결폭탄》, 《장애인권리예산삭감폭탄》 등 가지가지의 줄폭탄에 의해 갈수록 쪼들리우고 시름만 깊어지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민생》이다.

더우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떠벌인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속에 이제 또 어떤 경악스러운 참사와 재난이 들이닥칠지 알수 없는 공포와 불안의 《룡산시대》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가슴옥죄이게 만들고있지 않은가.

문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다 큰 우환거리, 근심거리가 있는것이다.

새해 정초부터 《즉각대응》, 《확전각오》, 《정권종말》과 같은 폭언으로 전쟁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온 윤석열일당이 올해 미국과 함께 벌릴 형형색색의 북침전쟁연습과 단독훈련계획들을 상세하게 짜놓고 전쟁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하고있다.

상대를 겨냥한 전쟁연습계획들을 공개한것도 그러하지만 남조선각계가 더욱 우려하는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제손으로 쏘아올린 미싸일의 행방도 모르고 날아오른 《현무》가 제집마당을 《정밀타격》하는 《최악의 안보무능정권》, 《전혀 신뢰할수 없는 군부》라는데 있다.

이런자들이 군사적대결을 꾀하면서 극도의 전쟁위험을 스스로 초래하고있으니 어찌 남조선민심이 불안해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독재의 칼부림으로 사회가 란장판이 되고 《민생》이 날이 갈수록 령락되고있어 생존의 걱정이 납덩이처럼 짓누르고있는데 엄청난 전쟁위기까지 겹쳐들고있으니 남조선민심이 경악과 우려를 넘어 이렇게 분노를 터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이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야 하는 절박한 리유이다.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품었던 우려와 걱정, 암울한 2023년의 전망이 현실로 펼쳐지고있기에 기필코 퇴진이 아니라 타도해야 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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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인천현대시장 화재‘로 검색해보니 대통령이 뭘 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가만 생각해보니 주말은 칼같이 챙기는 대통룡이라 그렇다 싶다..

심야까지 불꺼지지 않는 대통령실이라고 기레기들이 떼창을 하더니 불켜놓고 퇴근 한거였나보네..

대통령과 정부가 병신 같으니 야당 대표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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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11:22 · 2023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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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Storm 279 "김어준 기추자 좋다"

@myth_hdk79

返信先:

@Cold_Archer

さん

굥은..... 주말이라...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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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2:30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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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박진.. 이 이름을 잘 기억합시다..

일본의 호응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도 뭐가 있는지 잘 지켜봅시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지만, 외교수장으로서 오늘의 치욕에 대해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무리들이 다 같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망가질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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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51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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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임카이브(imchive)

@Midong

정철승 변호사

"요컨대, 조선 교육은 이치를 캐는 자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조선총독부 교육방침>

교육이란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회의 근본 이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스스로 궁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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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 토론수업이 없는 이유가 이거지염. 너네들 하급계급은 묻지말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午前7:52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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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건강, 안전은 뒤로하고 사용자들의 입장만 고스란히 담아 냈네요..

노조 때려잡는다고 했으니, 노조도 침묵하고 넘어갈테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의 몫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고는 하지만 안전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들은 정말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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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46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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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박대용 기자

국민연금 인상 원인을 감춘 조선일보

국민연금 인상 원인을 제목에 표기한 민들레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현 정부가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들레 기사 보면 현정부 들어 연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만 보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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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9:47 · 2023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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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선

@Truelaw0444

返信先:

@wpdlatm10

さん

午後0:53 · 2023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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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여

@13mks49

返信先:

@wpdlatm10

さん

조선일보의 기사,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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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4:41 · 2023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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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김문수 월급도 40%만 주고 핸드폰 사용 금지하자"

#김문수 #광주형일자리모델 https://omn.kr/22yq9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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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김문수 월급도 40%만 주고 핸드폰 사용 금지하자"

[실트_2023] "무노조·저임금 감동 받았다"는 김 위원장 향한 누리꾼의 일갈

午前11:39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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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일본 정부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아버지의 영향도 있겠고,

고등학교 졸업 후 30세가 넘도록 사시 공부하느라 제대로 역사와 사회과학 공부도 해보지 못한데다,

검사가 된 후에는 사람들 잡아넣고 꽁술 얻어먹는 재미에 책 한권 제대로 읽지 않고

기껏 조선일보 정도만 보면서, 맨날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동료, 선후배끼리만 잡담을 주고받다 보면,

'우리가 못나서 일본한테 먹힌 거지 일본이 무슨 잘못인가?' '일본의 식민지배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된 거 아닌가? '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일본은 우방이다' '반일 외치는 놈들은 빨갱이들이다'라는

썩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썩었어도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것도 3.1절이나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서는 안된다는

사실 정도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각만 있어도 알텐데,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속에 썩어서 문드러진 생각이 들어있길래

그 썩은 고름이 아무 때나 밖으로 질질 흘러 나오는가?

도대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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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6:38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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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korea_gookmin

추미애 ＂이낙연, 李 대장동 범인 몬 잘못 사과해야＂

(출처 : YTN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FYadtJ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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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後9:29 · 2023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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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korea_gookmin

午後9:36 · 2023年3月5日

https://twitter.com/i/status/1632382161486761985

트위터에서 즐기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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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아래 핀 꽃 김기호

@khkim2744

국민에게 치욕을 안긴 굥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 자리 내놓고 왜국으로 가라!!

https://v.daum.net/v/202303061034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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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13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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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kkommi6

수모(受侮)를 견디는 힘

[유시민 칼럼]

이재명 대표에 보내는 '잔인한' 고언과 응원 인간 이재명은 수모를 견디는 힘이 뛰어나다.

다른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 힘도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깻잎 한 장 차이’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당하는 오늘의 수모를 견딜 힘이 그에게 있다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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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9:18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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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kkommi6

생존이 승리인 투쟁

http://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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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9:18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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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궁수(법비들의나라)

@Cold_Archer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

오늘 기레기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이실까..?

그전에는 몰랐나..? 권력이 눈감아주고, 언론은 묵인하고, 사이비단체는 돈을 대고..

그러면서 점점 피해자는 늘어가는 거지..

신천지나 대통령이 섬기는 천공이나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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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前11:01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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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IIvNR8R73IHT2rj

午前10:58 · 2023年3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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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1186_36119.html

미군 주력 이지스구축함 지난주 제주 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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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a/6988960.html

미군 최첨단 정찰기 한반도·일본 상공 3일 연속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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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06151504680

[포착]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러 군 공격에 ‘멸망’한 도시 마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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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06500148 

한국 강제징용 해법에 바이든 ‘격한 환영’

[rakuten]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토지소유와 조선인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페하는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
↑이것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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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은 귀여운 정도라고 보여질 일이 터질것같아 가슴이 조마조마~~~

[Kbsns]

100퍼 동감입니다

[진미향]

[economet]

"요컨대, 조선 교육은 이치를 캐는 자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
<조선 총독부 교육방침>

교육이란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회의 근본 이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스스로 궁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
https://twitter.com/Midong/status/1632514513953255425

정철승 변호사의 통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