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시대사적 요청이 곧 개혁인 만큼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 민주, 통일이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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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사적 요청이 곧 개혁인 만큼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 민주, 통일이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립하지 못해 개혁을 단순히 개량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이 개량으로 이해되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데에 심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세력들이 계속 개혁을 들먹이면서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와 민주, 통일의 실현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이상 개혁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개혁할 의사가 없는 세력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애국, 애민 세력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애국, 애민의 정치적 무기로 개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대사적 의미에서 개혁의 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혁을 시대사적 발전 속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화두가 정치권에서 대대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김영삼 정권부터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한때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함께 벌였으나 결국 민의를 배신하고 군사독재세력과 손을 잡고 탄생한 배신정권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배신정권이 등장했으나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개혁의 화두는 일정하게 유의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군사독재세력의 통치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조차도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그 자체로 필요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조국 통일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시대의 돌파구 계선으로서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여러 번의 배신정권은 물론 반동정권이 등장하여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배신정권과 반동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이 시대사적 발전 과정을 담아내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사적 요구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영역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는 민족 자주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풍부화되었고, 민주 또한 반독재민주화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전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으로 확장되었고, 통일 또한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굳건한 통일 단결된 정치적 역량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사적 요구가 심화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주장하면 과연 개혁이 실현되겠으며, 세상이 질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개혁할 의사가 없는 세력들이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개혁의 내용인 양 한정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의 역할을 예전에는 군사독재세력이 주되게 담당하였으나 현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대상이 주되게 배신세력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화 정책을 적극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자면 배신세력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군사독재세력으로서는 민의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세계화 정책은 군사독재정권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 이래로 다 배신정권에 의해 철저히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신세력이 격심한 빈부격차의 해결을 가로막고 나섰기에 최대의 방해세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반동세력까지 등장한 결과가 되어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시기에 이르러 배신세력과 반동세력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이들이 곧 외세와 매국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과제는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의 과제가 따로 있고, 시대사적 요청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사적 요청이 곧 개혁의 과제인 만큼 애국, 애민의 기치에 의한 자주, 민주, 통일이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민은 또 하나의 개혁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5. 15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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