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의 로망 농막의 위기 ~~

[녹림처사]

◈ 도시인의 로망 농막의 위기 ◈

어느 분이 만날 때마다 농막(農幕) 자랑을 하면서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농막이라고 해서 허름한 간이 시설을 상상했지요

가보니 면적 규정(20㎡·6평)에 맞춰 침실, 화장실, 부엌까지 다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여서 놀랐지요

지인은 주중은 서울에서, 주말 이틀은 이 농막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은 테라스에 서니 앞에 강이 흐르고 멀리 산이 보이는 경치가 펼쳐져

또 한번 감탄했지요

도시 생활에 지쳐 주말에라도 자연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나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자 로망이었어요

전국 농막 설치 건수가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6057건으로

약 4배로 늘어난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러시아 도시민의 70%는 주말이나 휴가철에 머무르는 ‘다차’가 있어요

감자·오이·토마토 같은 채소는 대부분 다차 텃밭에서 직접 길러 먹지요

스웨덴 국민의 약 55%는 자연에 위치한 ‘여름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은 독일인 절반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 텃밭에 농막을 짓고 채소 등을 길러 먹어요

인구에 비해 국토가 넓은 나라들 얘기지만 우리도 산악이 국토의 70%인 나라이지요

전원 생활을 누릴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농막을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농막에 대해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농림부가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예고안을 발표했어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이지요

사실상 농막 금지법과 같은 내용이어서 농막을 갖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가 됐어요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롭게 꾸며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요

농림부가 걱정하는 농지 훼손도 문제이지요

하지만 호화 별장, 농지 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도 살리는 묘안은 없을까요?

더구나 농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리기로 한 ‘생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지요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만 아니라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사람도 넣는 개념이지요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농막을 규제 하는것 보다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一松) *-

[최윤환]

5도2촌.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2일은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휴식하고...
부러운 시스템.
정부는 최근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도시에는 개인이 주택 3,489채를 보유한 사례도 있고, 2,700채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오늘(2023. 6. 14. 세종시에서는 부부가 주택 900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뉴스에 나오는군요.
주택 과다 보유자를 요령껏 모르는 체해 주는 게 정부인가요?

시골 텃밭에 설치한 농막(최대규모 6평)이 무슨 호화주택이라도 되나요?
물론 농사용으로 설치하겠지만 때로는 간이별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주말농사를 짓으려면 농막이 필요하고, 하룻밤이나 연휴기간일 경우느 2 ~3일 밤을 보내려면 어디에서 잠자리를 구하나요?
시내로 나가서 호텔, 여관 등의 숙소에서 잠 자는가요?

보다 적절한 조율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시골을 동경하는 도시인의 의욕을 차단하는 정책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쉽네요.

[녹림처사]

그래요 맞아요
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