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다음 아고라 서명 요청글] 지정차로제는 이륜차에게는 악법입니다!

[미스/이종제]

계속 올려서 보신분들은 또 보고 미안하기도 한데요

못보신분들...글이 뒤로 밀리니까 자꾸 올릴 꺼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한번씩 올리고 갈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계속하려합니다!!!

권리는 지켜야하니까요..

멍하니 있는다고 생기는건 권리가 아니니까요!!!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으로만 운행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이건 우리가 모르는것일 수도 간과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만..

3차선에서 차선변경 외 1차선과 2차선을 탄다면 불법입니다.

최하위 차선 외 차선을 이용한다면...

우린 범법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차선의 위험은 이륜차에게는 크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껍니다.

예전에 이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법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지만

이 법은 사라진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중복되어져있던 항목을 하나로 바꾼 것

도로교통법에 남아있는 법이라는 것 입니다.

이걸 알고 계신 라이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래는 지정차로제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1항 및 제 39조 1항 관련 별표 9 입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28623&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

제가 기존에 작성해둔 지정차로제를 유지 했을때의 위험요소 입니다.

a. 화물차 등 덩치가 가장 큰 차량들과 같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b. 택시, 버스 등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하는 상황이 많은 곳을 이용해야하기 에 위험함(안전상의 피해)

c. 타 도로로 출입이 많은 맨 마지막 차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무척 높음(안전상의 피해)

d. 화물차 및 버스 등의 매연을 직접적으로 들이 마셔야하는 입장임(건강상의 피해)

e. 일반적으로 가장 우측 차선에 오염물질 및 맨홀 등이 많이 산재해있음(안전상의 피해)

f. (저녁시간대) 택시 등을 타기 위해 도로 나와있는 승객들과의 충돌위험성 높음(안전상의 피해)

g.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 차량들과 충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안전상의 피해)

지정차로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하위차로에 있지 않다면 과실 10%가 더 부과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륜차의 경우, 편도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우측의 차선을, 그 외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에 붙어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이륜차가 자동차의 우측에서 중앙선쪽의 차선으로 진로 변경한 경우에는 현저한 과실로 하여 가산 수정한다.

지정차로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글을 아고라에 올려보았습니다.

긁어부스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정차로제는 어떻습니까? 합법적인가요?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가장 만만한 호구가 이륜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라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아고라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청원이 끝나면 사비를 들여서 헌법소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담아주세요~!

아고라에 서명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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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2663

이 글을 널리알릴 수 있도록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국민신문고 제안글에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본 글이 아닌 국민신문고에 있는 글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글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 제안에 추천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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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jsp?petiNo=1AB-1301-007209&ancCode=&updateYn=Y&pageNo=1&divCode=&srchType=&keyword=&keyfield=petiTitle&status=&s_date=&e_date=&preg_d_s=&preg_d_e=

'

참

이 법이 사장된 법이라 관련없지 않냐?

단속안하니까 냅둬도 돼는거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장된 법이 아닙니다..

사고났을때 불이익이있습니다! 그점 명심하세요!

서명하는거 쉬워요~

서명 한번씩 해주세요~~!!!!

아고라 서명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 담당자와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폭주천사★☆]

지정차로제 말고 앞번호판 반대 운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블로그]

세계적으로 앞번호판 장착하는 국가는 몇군대 없습니다 후진국 몇군대 빼고는 김동완의원실로 항의 전화 하세요 02-784-1753

[자유인/김해진]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앞 번호판 장착하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장착하기로 결정이 난 것 입니까? 안났다면 자꾸 기사화 시켜 일만 크게 만들면 정말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흘러 갈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정차로 사고시 불이익은 슬픈 현실이지만 고속도로 통행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바이크가 타기 더 까다로워진 것 사실입니다. 지정차로제나 앞번호판은 저역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청원 결과를 봤을땐 일만 크게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데로 되어가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역시 참으로 답답하네요

[자유인/김해진]

제 생각을 풀어 놓은 것이지 제 말이 틀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제 생각이 불편 하셧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못하고 전용도로 통행 못하지만 다른나라에 비해 바이크 타기 편한 점도 있으니 이렇게라도 타는 것에 행복해 합니다. 앞으로 힘들어질 생각에 걱정도 되지만 좋아지리라 생각하며 이만 글 줄입니다.

[미스/이종제]

음 전 앞번호판이야기는 안했는데..글을 안읽어보신듯;;
앞번호판은 지금 국회에서 추진중인 내용이구요
지정차로제는 현행법의 차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요구입니다

아래 글에 써놨듯이 사장된법 아닙니다. 단속도 하고있고, 보험 적용 시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미스/이종제]

젤 하위차선 말고 다른데로 달리다가 사고나면 과실 10% 잡히는건 억울하지 않은일이고..
젤 하우차선 말고 다른데에서 신호대기하다가 경찰이 잡아서 범칙금 물리면 억울하지 않은 일입니까?

전 둘다 당해본 사람이고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자유인/김해진]

미스님 글 읽어보다가 앞번호판 생각이 나서 적어본 것 입니다^^: 여기다 앞번호판 이야기 해서 이상해보이셨겠네요. 미스님의 이륜 차 사랑과 지금의 모습에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싶네요^^ 오늘 올린 새글이라서 혹시나 앞번호판 문제에 대한 글쓰신 분들도 보실까 해서 리플을 적은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Luxurybike/한성호]

이런 귄리침해성 법에 대해 모두 동참하세요.
서명하고 보니 아직 400명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화물차랑 달리다 골로 가고 싶은 회원님들 아니시면 바로 서명 동참 합시다!^^
다른까페에도 전파해주세요.

[즐바라/한상길]

서명하고 왔네요,, 이륜차가 봉은 아닌데 왜들 그러는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