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 박근혜를 보면서...

[현종]

노무현 대통령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여 출처를 알수없는,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하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사실, 노무현대통령은 역대 지도자 증 가장 제대로된 대통령이엇다. 진짜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할 인물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넌덜머리나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되는 박근헤를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부정하고 독단적인 부조리한 정권의 수장의 탄핵에 이은 구속이라는  국민적 승리감도 있지만,

또다른 한켠에서는 국민이 뽑은 지도자(이 부분은 글쓴이의 의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옮긴이)를 탄핵했다는 자괴감이 들기도하며, 구치소에 수감되는 여성의 모습에서는 또다른 연민의 감도 갖게만든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구속이 당연하다.

다만,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선출직 공무원과 소위 철밥통이라 칭하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생각이다.

사실, 제대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걱정은 적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국민을 섬겨야할 공복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없다.

직업공복출신 총리 등의 과도한 의전과 각종 사건에서 드러나듯 공복들이 국민위에 있음을 보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게이트에서도 그 직업공복들의 경우, 그 화살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사건들에 수많은 조력자가 있으며 그 상당수는 직업공복이었음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왜 피할수 있는 것일까? 특히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 그 자에 대해서도 궁금할 따름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최순실게이트에서 뿐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보게된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구조실패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그 국가의 책임은 바로 그 구조를 해야하는 실질적인 기관과 공복들에 있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어떠한가?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있는 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그 법이 잘못되거나 미비한 것은 아닌가?

사실,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은 매우 방대하고 너무  촘촘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어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법은 대부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공복들에 관한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만연한 부정부패에 뉘늦게 제정된 부패방지법,소위 김영란법에서 보듯, 공복들이 일정액의 공짜식사나 선물의 액수를 정해주는 뇌물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상한 법은 물론, 퇴직후에도 관련 기관이나 공기업, 심지어 민간기업에까지 스며들어가는 행태는 바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진원이라 할 수있지만, 그러한 부조리한 행태들이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처벌을 하는 법은 물론 허술하기짝이없는 기존법에의해 솜방망이 처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불균형적인 법에 의해, 우리사회는 야만의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 당연히 탄핵되고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자칫 그러한 철밥통 권력에 의해 선출직 권력이 우습게 여겨지는 행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을 향한 법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하지만, 사실, 더 엄격해야하는 것은 공복에 대한 법이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가라지만, 그 국가의 봉사의 다른 이면은 국민을 향한 칼 권력이다.뿐만아니라, 한 해 예산이 400조를 넘는다.엄청난 규모의 국민의 혈세를 걷고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 공무원에 상대적으로 국민을 향한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의 잣대는 물론,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이 선출한 정치공무원 박근헤는 탄핵되었지만, 국방비리, 공기업비리, 등등 국가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부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각료임명시, 의회청문회에 나오는  공위 공복들의 이력을 보면 불법과 탈법은 다반사이다.

그뿐이아니다.필자가 지론으로 거론하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퇴직연금 등 야만적인 행태는 선출직 정치공무원들은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공복이 주인위에서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을 상기해보라. 고위 공복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었으며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명박 박근헤정권 10년동안 상전벽해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의전대통령이란 수사는 사실은 국민과 정치공복간에 그 지배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라 생각한다.

그러니  그 의전대통령아래, 의전에 목매는 직업공복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기뻐할 수만 있겠는가?

그러나 일단은 기뻐하자. 그리고  이 참담한 헬조선에 짖밟히고 흩어져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되찾아야한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눈을뜨고 또 그를 위해 달려가야한다.

사족......

과거 군부독재권력, 즉 권위주의정권하에서는 그 권력의 전횡의 정도는 물론, 박정희같은 경우는 임기조차 불투명했으므로 독재권력이 모든 전권을 쥐고 관료집단은 그 정권의 하수인이엇지만,

현재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이미 5.18과 6,29 등 민주화과정은 물론, 몇차려의 민주정권을 통하여 그 관료집단은 정치집단과 분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관료집단 자체가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관료집단은 우리사회의 보수집단의 중추를 이루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권력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들은 보수적인 정치집단과 친하다.그 증후들은 다른 곳에서도 알수있다.

권력기관출신이거나 고위관료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에 더 많이 포진해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바로 비대하고 강력한 행정부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이 필요한것이다.

그런데, 직업관료출신이 의회에 진출한다면,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상당수가 그렇다면 결국 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있으며 균형이 잡힐 수있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있겠나?

박근헤정권도 사실은 그 보수정당이 진수한 대통령이엇으며, 관료출신 정치인들은 대거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미 민주정부를 거친 정치권력은  독재적인 정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관료집단의 조력을 얻어야한다. 특히 정치판에 반쯤 발을 들이댄 정치관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관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지난 대선당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 그리고 통진당 해산사건 당시의 조력자들,문제는 그들에 대한 제대로된 심판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료들의 일탈과 부조리가 이 헬조선의 가장 큰 주범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호루스의눈 

[죽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해야겠지요.
새 정권을 갖고 조금만 헛점을 보이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런 작자에겐 연민의 감정도 두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