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중 ‘유신헌법 비판’에 징역 10년...41년만에 무죄

[다미닉 윌킨스]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 -_-;;;

북한 찬양·고무 및 긴급조치 위반 혐의?

시국에 대해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10년형 선고..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아서 실제 어떠한 피해를

더 입으신 것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옥고를 치루셨을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제 고인이 되버리셔서, 41년만에 무죄확정으로 억울함을 

최소한 이나마 풀 수 있게되어 다행입니다.

사법살인이라는게 바로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http://www.vop.co.kr/A00000884881.html

취중 ‘유신 비판’에 징역 10년...41년만에 무죄

취중에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인이 사후 이뤄진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박모(1926년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1974년 5월 15일 오후 9시께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민청학련에 관련된 학생들을 무엇 때문에 구속하느냐. 정부가 나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박씨는 같은 해 1월과 3월에도 같은 술집에서 ‘10월 유신은 독재 정치하려는 것이다. 이북이나 이남이 다를 게 뭐냐. 이북도 살기 좋다’는 등의 말을 해 북한 찬양·고무 및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의해 기소된 박씨는 그해 8월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75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1년 박씨가 사망하자 박씨의 아들(57)은 2011년 2월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7월 재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발언은 당시 정치상황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취중에 혼잣말로 불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I Can Fly]

고인과 가족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요즘에도 일어나지는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