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랑 아무 상관 없고요.. 법이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있는거고, 음주운전 수치를 확인 못하면 해당 죄목으로는 처벌 못하는게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이창명 사례도 있고, 그 외 음주측정 절차가 잘못됐다던가 해서 음주측정 결과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선고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김호중이 음주하고 운전한 행위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이 술먹고 운전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했을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형량도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매우 세고요. 마치 김호중이 무슨 특혜로 처벌을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캡틴실바전관이나 다른 특혜를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당연히 입증되는 항목 맞고, 음주운전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게 그러지 못한다는게 안타까운거죠 뭐....음주운전을 입증못하는 대신에 다른 항목을 씌운게 아니라 다른 항목역시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니 벌 받아야 하는건 맞는것 같아요.
@어떤이의 꿈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그리 큰지는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있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까지 하는게 베스트겠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됩니다. 김호중도 적용됐고요. 이것도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센 범죄인데, 더 가벼운 죄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더 센 처벌을 가할 수 있는거죠.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낸 사람이 죄를 숨기려고 하면 더 세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상정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런 공백까지 메꾸려면 음주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될텐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네요.
음주에 대한 혐의만 없다는거지 하나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뺑소니사고에 매니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것들에 대해서는 다 죄를 묻게되는것이고... 이렇게 되는경우는 양형을 줄인다거나 역으로 올려칠수도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족분을 매워줄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죠...
첫댓글 헐 ....
비싼 전관쓴 보람(???)이 있네요. 비싼게 정확하다.
222
글쎄요 오히려 애매한거 무죄나오게 하는거보다 확실한건 유죄나오게 하는게 더 낫다는 전략인거 같은데요
제가 검사였어도 저 나머지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죄 만들 수 있어도 음주운전은 좀 애매했을 수도 있을거 같네용
전관이랑 아무 상관 없고요.. 법이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있는거고, 음주운전 수치를 확인 못하면 해당 죄목으로는 처벌 못하는게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이창명 사례도 있고, 그 외 음주측정 절차가 잘못됐다던가 해서 음주측정 결과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선고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김호중이 음주하고 운전한 행위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이 술먹고 운전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했을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형량도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매우 세고요.
마치 김호중이 무슨 특혜로 처벌을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캡틴실바 전관이나 다른 특혜를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당연히 입증되는 항목 맞고, 음주운전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게 그러지 못한다는게 안타까운거죠 뭐....음주운전을 입증못하는 대신에 다른 항목을 씌운게 아니라 다른 항목역시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니 벌 받아야 하는건 맞는것 같아요.
@어떤이의 꿈 어떤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그리 큰지는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있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음주측정까지 하는게 베스트겠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됩니다. 김호중도 적용됐고요. 이것도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센 범죄인데, 더 가벼운 죄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더 센 처벌을 가할 수 있는거죠.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낸 사람이 죄를 숨기려고 하면 더 세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상정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런 공백까지 메꾸려면 음주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될텐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네요.
@캡틴실바 아하. 이해했어요. 맞아요. 처벌을 피하고자 한 행위가 명백했을때 받는 그 처벌이 더 쎈거 맞죠?
그럼 저도 불만없이 의구심이 해소되네요.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살짜쿵 이해되네요.
이런일은 확실히 가슴보다는 머리가 앞장서서 이해해야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설명 감사합니다.
후술했던 마지막 부분 역시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아보이네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셔요~~
별님 실망이에요 별달고 오세요 뿌에엥
이게 연예인은 감성의 영역이여서 현실적인 처벌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초기에 바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음주에 대한 혐의만 없다는거지 하나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뺑소니사고에 매니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것들에 대해서는 다 죄를 묻게되는것이고...
이렇게 되는경우는 양형을 줄인다거나 역으로 올려칠수도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족분을 매워줄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죠...
와 이게 이렇게 되네 ㅋㅋㅋㅋ
진짜 미친 세상입니다.
그게 음주가 아니었으면 마약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마약으로 갑시다..
이게 입증 못 하면 패소기 때문에 물증 없어서 기소 못 한 걸로 봐야겠죠
지은 죄가 음주운전 말고도 많네요ㅋ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하면된다고 매뉴얼을 온국민에게 배포한 격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족이 안다쳐서 그런듯
전혀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만 아니다 뿐이지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까지 훨씬 중한 처벌 나올겁니다..ㅋ 위험운전치상까지.. 다들 욕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 경/검찰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