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주민번호 도용 간호조무사에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재판’

[Nimi]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2188&category=B




병원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빼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이용한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 전담부에 따르면 2일 간호조무사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약사 B씨의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B씨는 A씨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마스크를 판 혐의다.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다른 약국에 들렀다가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역 약사들은 약사의 불찰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바쁜 약국의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판매상 발생한 실수인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A약사는 “약국이 처음 공적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후 약사들은 다른 약국의 업무보다 마스크에 온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약사들이 현장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에도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공적마스크 대란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약사회는 사실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회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부평구약사회 관계자는 “사건에 휘말린 약사는 ‘지금까지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자괴감에 빠진 상태다.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인천시약사회랑 같이 공조하고 있고 변호사도 선임해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씁쓸하다.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식약처에 부당하다고 의견을 낸 상태다”면서 “약사 진술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줬다고 들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원 피해를 선의라고 생각하면 법적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사건인 만큼 회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꿀잼허니잼]

여시가 예를 든 경우는 미성년자이니까 처벌 안받는거 맞는데. 이 경우는 조무사가 성인이니까 조무사도 처벌 받아ㅠㅠ 남의 신분 도용했으니... 그리고 마트 편의점 슈퍼는 신분증 확인하던뎁 다만 주민등록증 위조하거나 남의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믄 늙어보이면 확인은 안하지만 그건 주민등록증 검사는 물론 번호확인 조차 안하고 그냥 줘서 그렇구.,., 근데 마스크일은 신분증 안보고 번호만 본거일거야...(왜냐면 주민등록번호는 있어야 사니까...) 경우가 아예 비슷한건 아니라서 남기고 감... 물론 나도 안타까운건 마찬가지여... 그치만 약사님도 불찰이 있으셨던것은 맞다고 생각해.

[꿀잼허니잼]

...? 원댓여시가 속은사람은 왜냐고, 마트는 고딩들이 작정하고 속여서 업주가 손해보고 학생들은 처벌 안받는다그래서 한말인데... 내말이 이해가 안된다구...? 마트나 편의점에선 신분증을 확인하는데도 위조된 신분증을 가져와서 확인 받고, 게다가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받는다구ㅠㅠ 근데 이번 마스크일은 조무사가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처벌은 당연히 받고, 또한 약사님이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하고 번호 확인만 해서 문제가 좀더 생긴거란걸 말하는건디...

[꿀잼허니잼]

저 조무사가 환자 4명 신분증 혹은 위조신분증 가지고 약사님께 보여줬다면 원댓여시의 예시처럼 정말 약사님께서 어느정도 억울할거라 생각함. 원칙대로 신분증 검사는 했으니까 ㅠㅠ 근데 조무사가 번호만 가지고 온걸로 그냥 병원 사람이네~ 이런마음으로 걍 번호만 확인후 주셨다면 그건 원댓여시가 말한 예시 상황이랑은 좀 다른거 같다고 말한거야.

나랑 의견이 달라도 여시 의견 존중하긴 하지만 ㅠㅠ 나는 다른 상황인건 맞다고 생각해. 나도 당연히 약사님쪽편이긴 한데 아예 잘못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여.

그리도 내가 회식하고 와서 말이 좀 평소랑 다르게 어지럽다 미안. 댓글 달아놔주면 내일 아침 보고 다시 댓글 달게

[꿀잼허니잼]

여시가 말한 부분이 뭔지 알겠다ㅠ 난 그점을 강조(?)하려고 (뭐라 표현해야하지... 암튼...ㅎ) 그런식으로 말한건데... 오해를 샀네ㅠㅠ 미안

나도 원댓여시가 말한 경우는 미자애들 괘씸 하다고 생각해 업주가 억울하다 생각하고...나도 예에전에 편의점 알바할때 미자가 위조민증 준거때문에 난리난적 있거든. (난 신분증 확인은 했어서 처벌 안받았지만 사장님이 벌금 물음...)

근데 마스크 사건과 같은 경우는 아닌것 같이거 말한거야ㅠㅠ! 내가 보기엔 약사님이 병원 유니폼 입고 오고 +일이 바쁘시니까 그런거 같지만... 암튼 그래도 같은 경우는 아닌거 같아서,,,,,

[꿀잼허니잼]

암튼 이 시국에 법을 악용하는거 넘 악질이다... 약국 약사님들이 안하셔도 되는일을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이와중에ㅠㅠ 병원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악용을 하다니...

좋은밤 보내! ㅠㅠ

[한남꺼지셈]

아니 댓글이 이리 많이 달리다니..;; 내가 미성년자로 예시로 들긴했는데 피해자가 처벌 받는 게 싫어서 썼어. 물론 업주들도 확인 안 한 잘못도 있지. 그래도 그 잘못이 과연 가해자보다 잘못한건가해서.. 너무 억울하잖어ㅠㅠ
울 모부님이 가게하시는데 싹수노란 미자들이 많이 와서 속이려들거든 그래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
예시가 좀 안 맞긴했다 ㅋㅋ

[구몬수학]

걍 주의주면되지
재판은 진짜... 존나 너무하다
돈도 안되는거 진짜 하루 몇백번씩 앵무새처럼 대답하느라 원래 업무도 다 밀리는데

그럴거면 공적마스크 판매를 주민센터나 공적인 곳에서 했어야지
남의 개인 사업장에서 공짜 노동력 갈아가면서 쓰는데
좆같네

[asfhjfv1]

재판까지 갈 일인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