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수처 취지는 긍정적, 제2 권력기관 안되게 견제 장치 필요"

[에랴에랴문에랴뭘보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12367?sid=102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수처 설립 취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 제2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검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오히려 검찰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짚었다.




전문출처

[호이야아아아악]

독립기관으로 독립성을 지켜줘야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말이 되냐고

[수닐르]

222222 대통령이 임명안해도 권력자 눈치를 보는데 이와중에 임명까지 대통령이한다니...

[36642]

333 걍 대통령 지 입맛대로 권력 휘두르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님?

[우롱밀크티+코코넛]

44 임명까지대통령이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대통령한테 쎈 권력 하나 더주는거잖아 ㅋㅋㅋㅋㅋ

[노끈우먼]

근데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누구한테 임명권을 맡겨도 그 사람에게 권력이 갈텐데 어떻게 뽑는게 가장 이상적인 걸까?

[호이야아아아악]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독립적이게 뭐가 됐던 대통령보다는 낫겠지 공수처 진짜 필요한데 임명권 대통령줄거면 생기나 마나지

[1일 3듀리]

공수처가 과연 정직하게 할까? 이미 탁현민, 위안부사건으로 벌써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ㅋㅋ

[키링안사요]

견제 장치는 필요한데 공수처는 진짜 너무 필요함. 검찰 놈들 하는 거 보면 ㅋ 지들끼리 봐주는 거 쩌는데다가 전관예우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