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자체 16곳 너도나도…"특례시 해달라"

[숙면중]

출처 :http://naver.me/FY7CKcK2


`인구 50만명 이상` 지정요건
행안부 입법예고에 경쟁 과열

수원 "특례시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 道稅 이관해달라"
광역시급 재정권 확대 올인

전주·청주 "광역시 없는 도내
도청소재지가 적합" 주장도

지역구 의원들 관심 집중돼
21대 의회 논의 속도 붙을 듯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면서 전국의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간 특례시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국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가 15개에 달하지만 이들 도시 모두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특례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회 입법 단계에서 결정될 문제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도시 가운데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은 인구 100만명이 넘고, 경기도 성남·부천·남양주·안산·화성·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1곳은 인구 50만명을 넘는다. 인구수가 5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 춘천시도 강원도 내 광역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례시 지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도시 브랜드 효과 외에도 재정 확보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특례시에 일부 재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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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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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부천은 코딱지만한 땅면적에 80만명이면 인간적으로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다른지역에서 인천 부평이랑 헷갈려하는것도 싫음.

[햄스터궁디빵디]

청주 전주 좀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