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독서실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숙면중]

출처 :http://naver.me/xgelZJ9Q


"사진에 얼굴 나타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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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2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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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출처에서

[웩션스쿨]

아 좆같은 법

[내가가는길이어느길인지시바]

ㅅㅂㅋㅋㅋㅋㅋ마냥 웃음만 나온다

[내가바로폴리스]

도랏ㄴ

[망고스틴조아]

몰카정도는 죄도 아니다?

[matty]

지랄하네 시이발

[주르으아]

222 오줌 똥을 불안해하며 싸는게 말이 되나고ㅡㅡ

[굴휘]

양형이유 대단하네 와.. 몰카찍어도 얼굴 안나오면 감형이래ㅋㅋㅋㅋㅋ여자화장실 들어간건 아예 무죄네 시발 존나 웃김

[슬기로운약사생활]

응 알겠다 남자 가해자 성범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재판부 입장~

[나=예쁘고사랑스럽고능력있는여자]

이야 나는 홍대 몰카때 10개월 때리길래 법원 정신차린 건줄 알았었지 그때만 몰카가 인격살인 흉악범죄고 다시 원래처럼 별거 아닌일로 돌아올 줄은 몰랐지

[아그니까내말은!!]

판사말이 말같지 않으면 어떡하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저런걸 판결이라고 내~~?

[그대내맘에들어오면은]

재판부가 범죄자 양성하네~ 처벌 씨게 때려라 그래야 아 쉬발 하면 안되겠네 하지(물론 원래 안해야 되는데 한남은 그런거 안통하니까^^)

[젠또]

집유??ㅋㅋ

[느개비 바람개비]

지랄한다씨발개좆같네

[부지런해질꺼야]

엥 시발롬들이 맨날 집유주노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나서서 범죄하라고 한남들 부추김

[분노하라]

한국남자 저거봐 장소가리지않고 불법촬영. 찐따새끼부터 창놈새끼까지 나이불문.

[개빡친다람이]

씨발좆같은ㅋㅋ

[팥빙주]

미친새끼들 지들이 뭔데 참작해주고 난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