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7079
[이슈Talk] 1인가구 임대주택 면적제한, '단칸방에 살면 출산율 올라갈까' - 데일리팝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 그 중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변적 기준이 줄어들면서 1인가구들의 반발이 거세다.해당 법 개정
www.dailypop.kr
전문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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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기존 공공 임대주택 청년/1인가구는 36형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03.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며 가구인원당 공급가능 면적이 축소됨
(개정전) 1인 : 40m2 이하 -> (개정후)35m2 이하
(개정전) 2인 : 제한없음 -> (개정후)25m2 초과 44m2 이하
(개정전) 3인 : 제한없음 -> (개정후)35m2 초과 50m2 이하
(개정전) 4인 : 제한없음 -> (개정후)44m2 초과
근데 보통 공공임대주택 평수는 16형/26형/36형/44&46형/55형 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개정후 초과된 단 1m2 면적 때문에 1인가구나 청년은 원룸 2인가구(신혼부부,딩크)들은 1.5룸만 지원할 수 있게 됨
개정이유 👇🏻
낳겠냐고요..
관련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첫댓글 난 이제 주거도 출생율과 큰 상관없는거 같음 낳을 사람들은 원룸에서도 낳고 안 낳을 사람들은 24평에 혼자 살아도 안 낳아. 저 정책은 그냥 비혼의 주거권 제한밖에 안됨
2찍들은 인간적으로 문정권 부동산정책 잘못했다고 말도꺼내지마라
독신가구 괴롭혀서 드럽고 치사해서라도 결혼시키려는 전략인가? ㅋㅋㅋ
참나 ㅌㅋㅋㅋㅋㅋ물가잡고 다같이 잘살게만드는게 오히려 출산율 더 올릴듯
ㅋ참나
독신이 몸과 마음이 편해서 여유가 생기면 결혼할 마음이 들겠지... 멍청
22... 저러면 삶이더 팍팍해질수밖에 없고 팍팍해질수록 결혼 출산 다 마음에서 사라짐..
넓은 집 살고 싶으니까 애 낳아야지! ?? 제정신이냐
이미단칸방사는디요
진싴 제정신 아님.. 좁게 만들어봐라 저 좁은 방에서 자살율만 올라가지 어휴
더 팍팍해지겠네 ㅋㅋ 잘한다 미친것들
ㅋㅋ 출산을 협박으로 얻어내려하니까 안되는거야
지금도 좁아서 지원안하는데 저거
원희룡 너가 들어가서 살아봐
44에서 2명? 개도랏다.. 저런데서 살면 애낳고싶은 사람도 생각 없어질듯
하고왔다 시팍
ㅁㅊ
지랄 마 진짜...ㅋㅋㅋㅋㅋ 나는 저 40m² 제한 두는 것도 존나 말 안된다고 생각함ㅋㅋㅋㅋ 1인 가구는 왜 꼭 그렇게 제한 둬야 하는데 ㅅㅂ 자기가 임대료 감당 가능한만큼 사는거지 ㅈ같음 진심
출생률 말고 자살률은 올라갈듯...
썩열아 니나 글케 사세용
젊은이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냐?
36도 좁은데 ㅅㅂ
대통령 니나 그렇게 살아ㅡㅡ청원하고옴!!
시발 그럴거면 왜지어 닭장같은집을
자살율이 올라갈듯..
미친놈들
다 뒤지면되겟네 ㅅㅂ
내집도 아니고 임대주택 좀 더 넓은데 들어가겠다고 애를 낳아???ㅋㅋㅋㅋㅋㅋ지방에는 lh공실이라 자격완화 존나하는데
해봐 출산율이 올라가나 자살율이 올라가지
36도 좁은데 미쳤니 진짜
첫댓글 난 이제 주거도 출생율과 큰 상관없는거 같음 낳을 사람들은 원룸에서도 낳고 안 낳을 사람들은 24평에 혼자 살아도 안 낳아. 저 정책은 그냥 비혼의 주거권 제한밖에 안됨
2찍들은 인간적으로 문정권 부동산정책 잘못했다고 말도꺼내지마라
독신가구 괴롭혀서 드럽고 치사해서라도 결혼시키려는 전략인가? ㅋㅋㅋ
참나 ㅌㅋㅋㅋㅋㅋ물가잡고 다같이 잘살게만드는게 오히려 출산율 더 올릴듯
ㅋ참나
독신이 몸과 마음이 편해서 여유가 생기면 결혼할 마음이 들겠지... 멍청
22... 저러면 삶이더 팍팍해질수밖에 없고 팍팍해질수록 결혼 출산 다 마음에서 사라짐..
넓은 집 살고 싶으니까 애 낳아야지!
?? 제정신이냐
이미단칸방사는디요
진싴 제정신 아님.. 좁게 만들어봐라 저 좁은 방에서 자살율만 올라가지 어휴
더 팍팍해지겠네 ㅋㅋ 잘한다 미친것들
ㅋㅋ 출산을 협박으로 얻어내려하니까 안되는거야
지금도 좁아서 지원안하는데 저거
원희룡 너가 들어가서 살아봐
44에서 2명? 개도랏다.. 저런데서 살면 애낳고싶은 사람도 생각 없어질듯
하고왔다 시팍
ㅁㅊ
지랄 마 진짜...ㅋㅋㅋㅋㅋ 나는 저 40m² 제한 두는 것도 존나 말 안된다고 생각함ㅋㅋㅋㅋ 1인 가구는 왜 꼭 그렇게 제한 둬야 하는데 ㅅㅂ 자기가 임대료 감당 가능한만큼 사는거지
ㅈ같음 진심
출생률 말고 자살률은 올라갈듯...
썩열아 니나 글케 사세용
젊은이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냐?
36도 좁은데 ㅅㅂ
대통령 니나 그렇게 살아ㅡㅡ
청원하고옴!!
시발 그럴거면 왜지어 닭장같은집을
자살율이 올라갈듯..
미친놈들
다 뒤지면되겟네 ㅅㅂ
내집도 아니고 임대주택 좀 더 넓은데 들어가겠다고 애를 낳아???ㅋㅋㅋㅋㅋㅋ지방에는 lh공실이라 자격완화 존나하는데
해봐 출산율이 올라가나 자살율이 올라가지
36도 좁은데 미쳤니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