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4번 허위신고 50대 ‘징역 9개월’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63010582553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4번 허위신고 50대 ‘징역 9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해갔다며 112에 전화해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 돈 300만원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며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마늘먹고초가스]

진짜 할짓 더럽게 없다 어휴 뒤져라 쫌

[아니오레오]

전과 17범인데 9개월? 말이되나 이게

[플러팅장인]

17범이 사회에있네

[새로태어나보자]

사형시켜야지 저런것들은 벼룩정책 하라고 벼룩 속아내야지 ! 빨리 눌러죽여

[비누사랑]

전과 17범이 왜 사회에

[라피키]

9개월....ㅋㅋㅋㅋㅋ 이래놓고 애를 낳으라는...;;;

[일상이 과몰입]

9개월 요양갔다가 다시 사회에 해악끼치겠네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