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만8천세대 공급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 보류

[달~빛]

인천시의회 1만8천세대 공급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 보류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사업

“iH, 부채 상환용 우려” 목소리

iH “부채 다수, 주택 공급비”해명

인천시의회가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인천도시공사(iH)가 “공공주택 건립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10.18일 iH가 추진 중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동의안' 등을 보류 처리했다.

'구월2 지구' 조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의 일환이다.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원에 위치한 220만586㎡ 부지에 1만8000호 주택 짓는 것을 목표로, 사업비 3조2617억원이 투입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선 “보통”이란 결과를 얻었다. 

1조4117억원 적자가 발생해 편익비용비율(B/C) 값이 0.77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성 측면에선 수익성지수(PI)가 1.03로 개발 중 현금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적으로도 원도심인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를 이유로 “다소 양호”라는 분석이다.

행안위는 평가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iH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은 “iH가 부채상환을 위한 큰 목표에 따른 것 아니냐”며 “서민 주거 안정인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위원장은 “iH 총부채 규모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차입금 의존도가 절반을 넘겨 여건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며 “공사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iH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부채 6조7834억원에서 지난해(2021년) 5조912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220%였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205%까지 줄었다.

 인천시조차도 계양신도시를 비롯해 검단 개발을 진행 중인 만큼 안정적인 부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기준인 300%를 넘지 않는 만큼 구월2지구 사업을 위한 무리한 공사채 발행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이승우 iH 사장은 “공사 총부채 6조원 가운데 금융부채는 4조2000억원 정도로, 대부분 좋은 땅을 소유한 데 따른 것이다”라며 “공사 부채 6조원 상당 부분이 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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