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복지망의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제도를 통해 삶의 희망을 버리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논평]

[라파엘]

  어제 오후 30대 주부가 4살 아이와 함께 투신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적힌 세금고지서는 고인의 극심한 생활난을 대변했다.

  지난주 생활고를 비관하며 동반 자살한 세모녀의 가슴 아픈 사연에 이은 비극이다. 연달아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과 함께 진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필요에 맞춰,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복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이는 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관계 당국은 조속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총망라한 실태파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부처가 이제는 복지 수혜자 선정에 수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관계 당국은 복지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복지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쉽게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사회라면 분명 그것은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사회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욱 세심하게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을 점검하고, 복지 제도의 틀 안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제도적·입법적 개선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3.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