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준특허No, 상용특허Yes, 애플에 대승/표준특허상용특허차이

[북소리]

삼성전자, 표준특허No, 상용특허Yes, 애플에 대승/표준특허상용특허차이

 삼성전자가 2차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를 버리고 상용특허를 내세워서 배상금액의 94%가 깍인

1231억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애플과의 길고 긴 소송전의 승리자가 될 전망입니다.

표준특허상용특허차이는 과연 무엇이길래..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뒤집어졌을까요??

삼성전자는 1차소송에서 '표준특허'를 내세워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법 (2012년에 벌인 소송)에서

천문학적인 9억 2900만달러라는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돈으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의 판결은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결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애국주의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거의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애플의 청구금액이 10억 4900만달러인데 배상금이 9억 2900만달러 였으니까,

거의 원고측인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청구한 금액 21억 9000만달러(우리돈 2조 2600억원)의 5.4%에 불과한

1억 1960만달러 (약 1231억원)에 배상금이 정해져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부의 손실도 조금은 막은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대항한 점이 주요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왜 1차소송 에서도 상용특허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표준특허와 상용특허 차이가 과연뭘까요?

표준특허란

 >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용특허와 달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원칙적용, 상용특허보다 특허권자를 덜 보호하는 흐름

일명 프랜드(FRAND)조항에 의해 로열티를 받으면 무조건 타사에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
대응책으로는 사실상 힘들었다는 분석이었었는데요.

처음부터 상용특허로 대응해야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상용특허란..​

 >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특별한 모양이나 기술 등 제품의 특징과 관련해 만든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간 최근의 애플의 형태를 보면 이제는 혁신의 기업이 아니라 특허로 먹고 살려고 하는 예전의 노키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애플도 이제 기울어져가는 해처럼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닐까요?

힘들고 수고스러운 길 보다 편할길을 선택한 애플의 미래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

​삼성과 삼성 뒤에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승리라 보입니다.

[시나브로]

수준높은 정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