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 좋아졌다

[파랑새]

2주년 국제심포지움(6. 29)을 통해 성과지향적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을 맞아 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기능과 건강

호전,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등「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향후「성과지향적 정책비전」을 발표하였다.

(대상자 현황) 금년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되며, 이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 특성은 80세이상 후기노령인구(45%), 치매·중풍 질환자(54%), 여성(71%)로 나타났다.

 

구 분		‘08. 7월	’09	‘10. 4월
대상자	인정자	14만명 (노인인구의 2.9%)	26만명 (5.2%)	30만명 (5.6%)
	이용자	7만명	18만명	26만명

(장기요양기관 현황) ‘10. 4월 현재 시설 3,312개소, 재가기관 11,459개소로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시설(2.7배, 전국

 충족율 114%), 재가기관(3.4배) 증가

(서비스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평가(시설 : ‘09, 재가기관 : ’10년 실시)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10. 4) 등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 노력

(재정운용) 제도시행이후 누적수지 흑자(3,234억원)로 금년에도 흑자 전망

 

구 분	‘08	’09	‘10
GDP대비 장기요양 지출비율	0.07%	0.19%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