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정책 14차 세미나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개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reenbelt)” 제도는, 30년 가까이 지정취지를 유지하여 손댈 수 없는 보존대상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後 해제」방식으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일부조정가능지 등이 해제되었고, 그 뒤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임대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 등 국가정책사업을 위해 해제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해제총량이 정해지고, 부분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활용 등 관리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활발한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일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5:00 ~ 18:00 ○ 장소 : 꿈틀라운지 세미나실C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34 K&Y빌딩 1층) ○ 주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주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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